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 의뢰인 사례
:혼인이라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결혼 이전까지 개인의 재산을
개인이 관리하며 살아왔다면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소득을 합쳐
가정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부부로서 공통으로 형성한 재산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해소시에는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비롯하여 위의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부부는 오랜 시간에 거쳐 부부관계를 해소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 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집이나 자동차,현금 예금이나
기타 부동산 자산과 고가의 제품 등에
대하여 부부는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미 사이가 틀어진 배우자에게
한 푼이라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더욱더 치열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일반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련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辯護士로서
다루었던 한 가지 사연과 함께
재산분할 시 알고 있으면 좋은 유익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 후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어 갖는 과정입니다.
더 많은 기여도가 입증된 사람이
더 큰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시재산분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더 기여도가 높니 낮니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법원에서는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부부의 결혼 생활 전반의 모습을 비롯하여
각자의 경제적 상황,자녀의 양육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 전반에 비추어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들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서는 소송경험이 풍부한
재산분할辯護士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 승'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진행한 전업주부 여성이신데요.
A씨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제 남편 B는 결혼 직후 저에게 다니고 있던 직장을
관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전담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끈질긴 강요로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생활을 시작한지 5년차이지만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남편은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종종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며칠동안 트집을 잡으며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생활비를 끊어 버렸어요.
끝내 이혼을 이야기하니 남편은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지금 살던 집과 가구들도모두
저와 남편이 함께 모아서 구매했습니다.
전업주부인 저,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위의 사례처럼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이러한 다툼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30%에서 50% 정도이며 결혼생활이 길수록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어요!
또한 A씨의 경우 신혼집과
혼수를 A씨와 B씨가 함께 모은
돈으로 구입한 내역이 있기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했습니다.
승/원/은 A씨 부부의 자산 내역을
꼼꼼하게 조회한 뒤 A씨가 가정에
헌신하고 B씨내조에 힘써온 사실을
바탕으로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부의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확실히 구별하여 A씨가 결혼 전
모아온 자산들에 대해서도
B씨의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는 신혼집 구매 자금을
비롯하여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지급받으며 이혼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부부의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분하고 재산 내역을 조회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누게 될 전체 파이의 양이 클수록 나눠 가질
본인의 몫 또한 커지는 법이지요.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고 확실하게
재산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이 마냥 행복하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저희
승`원의 辯護士와 함께 고민을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