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절차 4가지를 기억하자
이미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도 바람을 피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데요.
하물며 법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부부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것 자체로 이전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 징역형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사실을 알게 되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거나 유지를 하는 사항과는 별개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요건을 살펴보자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건입니다. 내연녀에게 소를 제기하기 전에 요건을 살펴보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을 살펴보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요건은 기혼자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내연녀가 만나는 대상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났다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갔다면 상대 측 입장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입장을 밝힐 텐데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요건은 부정행위입니다.
민사상 말하는 부정행위의 의미는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루는 것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여성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사건 진행하는 데에 있어 참고하시어 상간녀소송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Step 2. 감정을 조절하자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을 수집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전화를 하다가도, 요리를 하다가도, 빨래를 하는 등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배우자의 외도 행각이 떠오르며 괴로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 내연녀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기 마련이죠. 이때 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직접 찾아가 대면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소를 제기하여 기일이 잡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행위가 상대 측에 해를 끼친 것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라며, 홀로 준비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tep 3. 증거를 수집하자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앞서 살펴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증거입니다.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면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위자료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증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많은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휴대전화에 담긴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문자 내용에 일상적이거나 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말고 서로 애칭이나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연인으로 보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외도의 사실을 밝힐 수 있고, 카드이용내역서, 숙박업소 인근 CCTV 등의 수단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과 활용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혼자서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은 힘든 사항일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ep 4. 기간을 준수하자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반의 준비를 하였지만 모든 과정이 헛수고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일 해당 기한이 지난 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개인의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진행해도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바로 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고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이 된 후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선 내용에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증거가 사라져버린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알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길 원하실 텐데요. 당신이 지나는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