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변호사의 방어 전략
법률가의 조력은 상간녀소송피고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을 위해 승원의 법률 대리인이 조력하고 있지요.
내연녀로 몰려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 받은 J씨는 승원의 도움으로 90%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으로 보일 법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죠.
지금부터는 어떤 수단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예측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서 작성으로
상간녀소송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으려면 법률가가 답변서라는 법원의 수단을 통해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민사 재판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답변서라는 서면에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 피고는 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해야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이게 서면을 작성하고 있죠. 의뢰인과 소통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알린 뒤 재판부가 답변서의 내용을 인정해 줄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청구가 과다한지/ 잘못된 청구인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늠이 되고 있죠. 법률가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주셔야 원고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의 말대로 유부남인 걸 알고 연인으로 계속 만난 것이라면 답변서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된 사실이라면
원고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상간녀소송피고에게만 과다하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을 생각하지 않고 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법률가가 이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2천 만원 내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이 많은데 원고 혼자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면 인정되어서는 안될 일이지요.
법원에서 과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알아서 줄여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의 청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피고가 어떻게든 조력을 받아 이를 방어해야 하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과도한 청구가 인정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가는 외도의 피해, 기간 등을 과장하고 있는 원고의 말들을 객관적으로 반박하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외도 기간이 짧은데 연인이 아니었던 시기까지 포함시켜 부풀리는 경우, 만난 횟수가 몇 번 되지 않음에도 거짓말로 많다고 표현하는 등 잘못된 주장을 막아야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외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분들의 방어 전략입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 경우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원고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점을 증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분관계였는데 원고가 상간이라 오해한 것임을 밝히는 거죠.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옛날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오래인데 그의 부인이 둘 사이를 오해하여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헤어진 후에 그냥 친구처럼 지냈는데, 남편이 의뢰인과 만나던 시절 사진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죠. 아니라고 해명하였지만 평소에도 의심스러웠는지 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원의 대리인의 힘을 빌려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될 수 있었고, 재판에 들어간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억울한 점이 있지만 조금 다른 법적 대응이 필요한 피/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소송피고의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양상 외에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원고의 가정에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청구를 아예 기각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90%의 위자료 방어 사례처럼 말이죠.
연인으로 보일 법 했다는 얘기는 정서적으로라도 교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꼭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불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서적 사랑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겨서 그랬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인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되받아친 것이죠.
이렇듯 상간녀소송피고 사건은 개개인의 사정이 전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일률적이지 않으니 법률가와 함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승원의 법률가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전화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혹 법률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