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위자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세상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소송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피고’와
그 원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실일까요?
원고가 피해를 주장하면
피고는 모든 요구 조건을 순순히 수용하고
모든 내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원인이 있었던 상황에도
그에 따른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원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에도
또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소장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 있고,
원고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해올 수도 있지요.
때로는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장에 기재하여
상간남소송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제기당한 입장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 측의 입장을 고루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로
지목당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의기소침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상대가 과다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면
합당한 수준의 책임만을 질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서슴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밝혀 본인에게 요구된 책임을
감면받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은 결국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이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대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를 생각해보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2015년을 기준으로 위헌 판결을 받아
더 이상 어떤 효력도 가질 수 없지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가정의 유지를 방해한 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현재에는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써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는데요.
누군가와의 만남을 가진 것만으로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인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답변서는 법원이 양 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 위해 ‘원고의 소송 제기에 대하여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묻는 최초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에 대해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잘못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어떤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기일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의 전액을
억울하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는 모든 상황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응 방향을
찾아서 이를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당사자인 상황에서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고
법률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경우에는
지식과 소송 경험이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고,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해
작성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가감없이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받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나가야 할지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남소송피고의 경우 원고 측의 무례하고
부당한 대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상당히 빈번하게 벌어지는데요.
모든 분쟁은 적법한 울타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 만큼
상대방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
본인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거나,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려
명예를 심각한 수준으로 실추시키는 등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 극심한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원고 측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감액을
법원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소송 피고의 입장에
서게 되셨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과
문제 해결에 대하여 상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대응 단계인 답변서 작성은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지만 법적 절차와 문서, 용어 등에 익숙지 않은 개인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해 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또한 상대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해 왔을 것이기에
제한 된 기간 내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상대의 주장을 탄핵시킬 증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답변서의 작성은 소송의 방향,
그리고 그 결과까지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계이기에
감정적으로 섣부르게 작성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반박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지요.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조력을 요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결과와
현 상황을 가장 원만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선
신속한 판단과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입니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실력의 척도는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승원 대리인들의
실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만여 명 이상의 의뢰인들과 만나며
방대한 양의 케이스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은 물론
승원만의 차별화 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 피고측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을 대리한 사례도 풍부한 만큼
상대 편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지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방어해야
의뢰인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당신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난처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
이 현실을 헤쳐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편에서 생각하고,
당신의 입장에서 싸우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