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이혼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남편폭력이혼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 폭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의 사건도 있으며,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볼 수 있죠.

 

폭-력은 하려는 생각도 해서도 안되는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기에 마땅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남편폭력이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840조 3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폭력이혼은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3호에 의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는
배우자 혹은 그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대우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심각한 폭언,
욕설, 폭행 등과 같은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참는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한 범죄이자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그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중대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강력한 법적인 조치도 마련되어 있으니
남편폭력이혼을 고민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 청구 가능!

 

남편폭력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상의 고통을 입힌 자는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로 인해 본인이 받은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셨지만
본인이 입은 피해를 청구 받으려 하니
혹시나 배우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도 있으신 분들은 혼자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피해를 입증!

 

배우자에게 입은 피해를 말로 하는 것으로는
위자료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어떤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배우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들으셨다면
그에 대한 증거로
폭언이나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나 영상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남편폭력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두 차례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이 아닌
수차례 지속적으로 당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배우자로부터 당할까봐​
두려움에 제대로 자료 수집을 못하거나
혹여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제출하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이기에 

형사처분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존속폭행죄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도 있으며,
만약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을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된 처벌로

최고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를 이용하여 부당한 대우를 행했을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남편폭력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우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가와 함께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앞에서도 맞는 아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뢰인 이 씨와 남편 김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남편 김 씨로 인해 좋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혼인 전부터 술을 즐겨마셨습니다.
연애 때는 줄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며
아내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결혼 후 김 씨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기본이며
그로 인해 늦은 귀가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소리를 지르며 이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씨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었지만
아내는 김 씨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무시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김 씨는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자녀가 보고 있었음에도
김 씨는 이 씨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놀란 자녀는 울면서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이 씨는 아이들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남편폭력이혼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승원의 대리인들은 혼인 파탄의 지경에
만든 원인은 김 씨에게 있다는 점,
아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에게
무관심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는 점,
과도한 음주를 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점,
자녀의 복리에 위험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김 씨와 이 씨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었으며,
이 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인이 자신의 고통을 방치하거나 회피한다면
어느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자신은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남편 폭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위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