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변호사님, 너무 최악인 제 상황 이혼사유에 해당 될까요?
'달라도 너무 다른 배우자와의 가치관, 아이가 없이 연애만 할 적엔 그렇게 크게 싸워본 적이 없던거 같은데 왜 저희는 결혼 후가 더 불행하고 힘들까요? 참고 살자니 앞으로의 혼인생활은 더 길텐데 이혼소송절차를 제대로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어요.
배우자와 양육문제, 성격차이 문제, 최근에 명절로 인한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다툼,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사소한 일들로 배우자와 다툼을 벌이고 결국엔 집을 나오게 되었다는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없다는 이-혼. 가사.전문 자극증을 소유하고 있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일단 이-혼을 최.대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부터 같이 모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극심한 다툼, 심지어는 몸 싸움까지 아이들 보는 앞에서 행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혼소송절차를 밟아나가셔야 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좋게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서로 살아온 기간이 길고 쌓아온 재산도 있고 아이가 있을 때 양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의뢰인에게 꼭 저에게 선-임하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각인시키며 현혹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객관적인 제 3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하단의 제가 추구하는 이-혼사건 선-임 하기 전 변.호사 선택하는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 후에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최종적인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인데요. 전자의 경우 부부 당사자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이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혼내용 및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 부부 모두의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그 과정 비교적 매우 수월하고 간결하게 진행되는데요.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부부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심한 폭력을 휘두른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속합니다.
이 경우 재판상 변론과정을 통해서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안 역시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기에 철저한 자료수집과 논리적인 주장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최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한 것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걸려오는 수십 통의 상.담 전화만 보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매년 이혼율이 높아져간다는 뉴스 기사를 비롯하여 성인 자녀를 둔 부부들의 이혼 유형을 뜻하는 황혼이혼이나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들의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죠.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는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너무 쉽게 끊어지는 것을 보며 사회가 각박해졌다고들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 잣대를 벗어나 본인을 기준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마냥 부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수식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띄는 경우도 많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했지요.
2000년 대 초반까지만 해도 맞벌이 가정 보다는 일반적으로 남편 혼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내는 바깥일이 아닌 내조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에 가정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남녀차별을 부추기는 가부장적 문화 역시 많이 사리지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혼인은 더 이상 지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사랑받아 마땅할 사람이고, 존경하는 부모님께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인 만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나에게 맞지 않는 상대방과 억지로 생활을 계속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수십 년 후의 미래에는 보이지 않던 상처가 곪고 곪아 커다란 흉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기에 생활패턴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테고, 이러한 차이를 이겨내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끝내 실패하였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의 선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이란 절차가 혼인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절차이기도 한 것처럼 말이죠.
하루에 걸려오는 수많은 전화들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로 재`판`이`혼`절`차`이기도 한데요. 이혼소송절차는 관할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상대측에서는 이혼에 반박하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 측에서는 가사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사조사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만 소환하여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양측 입장을 비롯하여 향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타 필요한 사안들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2~3개월에 걸친 조사가 종결되고 나면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겪게 됩니다. 본격적인 재판과정 이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내용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데요.
조정을 통해서 이혼이 성립되면 재판이 불필요하지만,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으로 회부되어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일정 날짜에 법원에 참석하여 변호인과 함께 주장을 펼치고 이에 반박을 하는 그런 변론 과정이 통상 3개월 정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주장과 근거자료가 오간 후에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구요.
재/판/이/혼/절/차/는 길면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뿐더러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매우 고된 일입니다. 몇몇 분들께서 중간에 힘에 겨워 더 이상의 주장을 포기하실 정도로 서로 간의 상처를 많이 받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이에 긴 기간 동안 함께 할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및 가사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충분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그 어떠한 상황에도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유능한 변호사를 말이죠. 무엇보다 감정이 많이 얽혀있는 일인 만큼 단순히 능력을 넘어서 의뢰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인이 아닌,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의뢰인의 상황을 살피고 힘들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가사분야에서만 수 백 여 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기업인이나 연예인들의 가사소송을 비롯하여 60억대 이상의 대형 소송 역시 많이 도맡아 왔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방송사와 언론사에서 가사소송 관련 법률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만큼은 손꼽힌다고 자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저는 의뢰인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변론하고자 노력합니다. 의뢰인을 가족처럼 여기는 변호사로서 한시라도 빠르게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 한승미 변호사를 찾아주셔서 함께 상.담해보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