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5천만원까지도 가능하다
흔히들 법조인을 찾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외도 또는 가정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본인의 상황이 법원으로부터 혼인 파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충분히 다양합니다.
나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하는 경우,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방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법률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5천만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아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이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높은 수준의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특징!
저희는 '진짜' 조력자, 승원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보다 법률을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소송을 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의 특성상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의뢰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많은 대리인들은 사건을 수/임하고 난 뒤에 의뢰인과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고 멋대로 사건 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진정한' 조력가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법률적 이슈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부분에 대해 의뢰인과 논의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과정 또한 의뢰인 분들께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저희는 모든 진행 과정을 의뢰인 분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승원이 과연 이혼소송위자료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위자료 청구
의뢰인(원고) 이 씨와 남편(피고) 홍 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는 없이 생활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홍 씨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씨는 남편의 일을 보조하며 생활하였는데요. 신혼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두 사람은 큰 다툼 없이 평범한 부부로써의 삶읆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깨지게 된 것은 홍 씨의 어머니가 부부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홍 씨의 어머니 강 씨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홍 씨를 잘 보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식사 메뉴를 묻기도 하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박과 잔소리를 반복하였죠.
홍 씨는 성인이었고, 이 씨의 남편이었으므로 당연히 이런 어머니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했건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씨가 강 씨에게 시달리는 상황을 방치하였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이 씨가 강 씨에게 그만 연락할 것을 요구하자 강 씨는 이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고부갈등이 극에 달하자 홍 씨는 이 씨의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부모님의 집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생활하여 이 씨는 갑작스럽게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동안 이 씨는 홍 씨로부터 생활비도 지급받지 못했고, 홍 씨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자 폭언을 듣기만 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씨는 홍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의 확보
홍 씨는 혼인기간 동안 이 씨에게 본인의 자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 씨는 그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승원에서는 홍 씨의 재산내역 조회가 필요하였기에 신속히 조회하여 이를 기초로 홍 씨의 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인된 홍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여 홍 씨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홍 씨의 유책성 부각
3년의 혼인기간 중 절반인 1년 6개월 동안 홍 씨는 부부로서 이행해야 할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모두 등한시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의 회복을 위한 이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홍 씨는 이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홍 씨에게 있으므로 이 씨가 높은 수준의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이 씨의 기여도 주장 및 입증
이 씨는 홍 씨가 운영중인 사업을 보조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홍 씨가 직접 운영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이 씨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홍 씨와의 이혼 성립
2) 이혼소송위자료 5천만원
재판부는 홍 씨가 집을 나가 1년 6개월간 본가에서 생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 씨에게 있고, 이로 인해 이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높은 수준의 이혼소송위자료를 판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조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통상적인 범위(1~3천만원)를 넘어선 수준의 결과를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3천 건 이상의 성공 사례로써 소속 법조인들의 실력을 입증한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인생 제2막, 웃으면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