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절차 첫번째 순서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드릴 상간녀소송절차에서는 무엇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무법인 승원의 법률가들이 드리겠습니다. 3천 건 이상의 사례를 수행해오고 전화로 1만 건이 넘는 상/담을 해온 승원의 법률가에게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교대역 6번 출구 근방에 자리하고 있으며 꼭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든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또한 글의 하단에 기재해 두었으니 아래 법률정보를 살펴보시고 믿음이 가신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셔도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 그 첫번째는
남편을 유혹하여 바람을 피우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낸 내연녀에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이것'입니다.
재판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그녀의 연락처나 주소, 필요하다면 이름까지 알아보는 것이죠.
이 중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에서 연락처를 통해 나머지 필요한 사항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 B가 내연녀 C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자료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B의 핸드폰을 확인하여 연락처를 알아내는데까지 성공하였는데요.
하지만 C의 주소와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원의 법률가들이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주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에 가입이력 확인 신청을 하여 신청서에 연락처를 기재해 회신을 부탁한 것이지요.
그래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나머지 과정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의 상황은 이름과 외도 내용만 가정한 것이지 나머지 법률 정보들은 실제로 상간녀소송절차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승원의 법률가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소장을 접수시킨 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과정에 돌입하고 있죠.
덕분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 난감해하던 의뢰인들께서 걱정없이 나머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말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률 대리인과 법원의 조력없이 개인이 혼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직접 가입이력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아무 내용도 회신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절차의 첫 시작인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파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승원과 같은 대리인에게 먼저 연락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 그 다음은?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피고를 제대로 특정하면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시킵니다. 피고는 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죠.
원고는 이제 피고가 무슨 대답을 할지 기다리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지 아니면 모른 척 발뺌할 것인지 답변을 받기까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이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럴 때 승원의 대리인은 피고를 압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상간녀소송절차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지요. 피고가 30일이라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서 곧바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기에 이와 같은 선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는 선고기일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간에 쫓기게 되는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이와 같이 원고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항상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소송절차가 피고의 타당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지연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 막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외부의 요인때문에 상간녀소송절차에 지장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법률 조치가 부족하여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승원의 조치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좀 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안드시나요?
만약 그런 의지가 생기신다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방법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아래의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