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여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남성
그 존재를 알아버린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태풍과도 같은 분노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장 남성을 찾아가 책망하는 것은
다소 말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상대방을 폭행하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직접적인 만남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남성에게
아무런 책임 조차 묻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상간남소송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 속하는
매우 합법적인 절차이며
해당 과정에서 남성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입은 피해에 대한
확실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며
부디 이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고통을 합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사건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외-도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즉 부정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단순히
지속적인 성.적 관계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민법에선 이를 더욱 포괄적인 범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적 관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정서적 교감 행위,
단기간의 만남, 혹은 일회적 만남
더 나아가 불법 행위에 속하는 성.매.매 역시
부부의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경우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만남의 대상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처럼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아내와 이.혼을 안하면
남자한테도 위.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건가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하였다면
만남을 가져온 남성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부부의 관계 정리라는 법적 절차와
부부 관계의 파탄을 불러온 상.간.자에 대한
법적 절차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이며
이는 부부 관계의 정리라는 것이 조건이 되지 않기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결심하였다 해도
남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상간남소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내고 분노을 일으킨 남성에게
합당하고 만족스러운 대가를 요구하는 절차에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더욱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 - 혼인의 여부를 인지하고 있던 상대방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남성이 여성의 혼인에 대한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졌는가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남성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의도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혼인 사실을 알고서도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이는 타인의 가정에 심각한 불화,
더 나아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기에
더 확실하고 만족스럽게 상간남소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둘 - 아내와의 관계 정리 요구에 불응하고
오히려 부부 관계의 정리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해온 상대방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 남성에게 연락을 취해
관계를 즉각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에 불응하거나 더 나아가 오히려 본인에게
부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종용 또는 협박을 해온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주장하여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처리할 때에
남성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남성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참작해주고는 합니다.
허나 반대로 남성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이미 상당한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판결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남성의 책임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평균 2,000만원 정도로 이뤄지는 위.자.료 산정이
약 3,000만원까지도 증액될 수 있지요.
물론 위의 상황들은
평균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 입니다.
허나 여러분 모두의 상황이 위와 같을 수 없기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인데요.
법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법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의 제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변론이라 하는데요.
본인의 고통과 상대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변론에서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개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이 펼쳐져야 하며
이와 함께 그 주장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든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법원의 판사는 매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가 없다면
오히려 본인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주장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하소연이 아니며
더 나아가 상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간혹 개인적으로 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주장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은 미흡하게 준비하고,
오직 본인의 억울함 심정,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는 하소연을 하시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판사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구성이 어려워지니
당연히 판결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더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없는 죄까지 만들어 내어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심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위험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논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주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증거 역시 잘못된 방법으로 수집을 하거나,
증거의 성질이 상대방을 보호하는 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증거에 대한 부분은 무척이나 주의할 것들이 많아
글에 함부로 담아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데요.
기본적이면서 가장 엄수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양심에 찔리거나, 이걸 사용해도 괜찮을걸까?
생각이 드는 자료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통화녹음 자료라 하여도
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기에
모든 증거는 제시 이전에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필히 검토한 후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간남소송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물론 매일 같이 사건을 준비하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앞서 나가는 든든한 파트너로써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