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마다의 사연으로 갈등을 겪고 계신
수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 왔는데요.
부부의 갈등과 이.혼의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입장으로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다는 것은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부부가 각자 갈라서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나누고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은데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이혼상/담에 대한 문의가
대단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사를
털어놓아야 하는 것이 껄끄럽고
법이라는 것이 어렵고 먼 일로만 느껴져
상,담이 꺼려진다는 분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이혼상/담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유
첫번째, 내게 맞는 이혼 방식이 따로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그리고 조-정-이-혼 입니다.
이-혼이라는 한가지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도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의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혼 이후의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 공동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 역시 따져봐야 하는데요.
금전에 관련해서는 서로의 기여가 더 높다고 주장하고
유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혼자서 혼인기간 전반의 기여도를 증명해 내고
상대의 유책정도를 입증하여 합당한 수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며
위-자-료 책정은 사실에 근거한 피해 입증을 기반으로 하므로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접근 하신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자녀의 양육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부부의 결실인 자녀의 양육 방향은
이.혼할 때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
양.육.비는 누가, 얼만큼 지급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충분하게 이루어 져야합니다.
하지만 금전 문제와 달리
아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자녀를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감정에 호소하여
막무가내로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은 아무나 해도
이혼은 아무나 못한다.
결혼의 경우 혈족 관계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두 사람의 애정만으로
결혼이 가능한데요.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부합해야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 1항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 2항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제 3항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 4항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 5항 배우자의 생사와 행방에 관해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제 6항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패소라는 쓰디쓴 결과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지 간에
서로 마주하는 것이 편치 않고
심리적 부담도 굉장하기 때문에
빠르게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과 도출을 위해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상대의 유책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상대에게 폭행, 위협 등을 가하는
실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상대에게 또다른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과정이 떳떳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대리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방법을 제안 받고
대리인을 내세워 상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배우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두 사람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이-혼에 대한 실직적인 어려움과
법률적인 문제의 막막함 등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는 배우자의 유책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 하거나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의 염려로 인해
이-혼을 망설이실 수도 있겠지요.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제 각각의 사연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본인의 직관에만 의지하여
불가능 할 것이라 지레 포기 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제 3자의 시선에서 진단 받고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부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사 사건들 만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만 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고
수천 건의 승소 기록을 이룩해 왔습니다.
또한 소-송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춘
가장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모두 다르고 짧은 글 속에서
모든 정보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글은 여기서 마치지만
보다 자세한 이혼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편안하게 승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혼상/담은
승원에게 맡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