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황혼이혼 대리하여
황혼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과 같은 쟁점을 파악하는 데에 열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나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십니다.
"변호사님,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 분들은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천 건 이상의 이혼 및 가사사건을 수행한 이혼전문변호사의 황혼이혼소송 수행 사례를 공개합니다.
혼인기간 30년,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 대리
의뢰인 A씨와 피고(남편) B씨는 법률상의 부부로써 30년 이상을 함께해왔습니다.
A씨는 개인 사업을 운영했고, B씨는 회사원으로 생활하였으나 퇴직 후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A씨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B씨의 도박이었죠.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생활비를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되어 부부는 크게 다투었으나 B씨는 계속해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B씨는 A씨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해행위를 하는 데에 활용하기도 하였고, 결국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황혼이혼소송 진행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B씨의 유책성을 부각시키고, 재산분할 대상의 확보와 A씨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황혼이혼소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B씨가 충분히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A씨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로 도박을 해온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B씨가 A씨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를 도박에 사용하여 과다한 채무가 발생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부부가 생활하던 집이 B씨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B씨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 재산을 탕진할 것을 대비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B씨가 실행시킨 대출에 대해 A씨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고, 이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B씨의 대출 목적이 공동재산의 형성이 아닌 점을 주장하여 A씨에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집의 명의가 B씨로 되어 있기는 하나 혼인 당시 A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시부모의 요구에 따라 B씨의 명의로 등기한 정황을 주장하였습니다.
여섯째, 30년 넘는 혼인기간 동안 A씨의 소득이 꾸준히 존재했으므로 A씨의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
2)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한다.
3) B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A씨는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부부 공동의 순 재산액 중 80%를 원고의 몫으로 한다.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인 의뢰인 대리
위의 사례에서는 의뢰인 분께서 혼인생활 내내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혼인 초 신혼집 매매대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에 80%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의뢰인 분들의 경우에는 황혼이혼소송이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업주부로 생활하셨던 의뢰인을 대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수행 사례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C씨와 피고 D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 후 C씨는 전업주부로, D씨는 임대업을 하며 생활하였는데요. D씨는 혼인기간 내내 주사가 심해 C씨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술만 마시면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는 D씨로 인해 C씨는 더 이상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죠.
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우선적으로 C씨에게 가사조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이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D씨의 유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모가 C씨에게 행사하였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방치한 D씨에게 유책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황혼이혼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을 예측하고, 경제력이 없는 C씨를 위해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C씨는 1년이 넘는 소송기간 동안 매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두 사람이 거주하던 집은 D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C씨가 가사노동 및 양육 등과 같은 일상가사에 충실하였던 점, 시어머니를 부양한 점, D씨의 주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입증 및 피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결과 C씨는 D씨와 이혼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수행한 황혼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셨습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시겠으나 다른 부분이 더 많은 상황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승원은 3천 건 이상의 이혼사건을 수행한 만큼 어떤 상화에 대해서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노하우를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오랜 혼인기간의 종지부, '잘'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