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여러 명에게서 받을 수 있나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자신이 알던 아내 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알았더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십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나 배우자와의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결국은 해결하지 못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혼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이혼위자료도 함께 합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받기 위해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본인의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피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와 같은 것인데요.
이 외에 단순히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한 차례 상대방이 살짝 밀쳤다거나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의 수준의 고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고 있는 사유에 인정이 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신 후 자신이 입은 피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자신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비/용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수집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배우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증거 없이 그저 심증을 통해서 주장을 한다면 법원에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원에서 보기에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만할 입증 자료들을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작정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싶어 증거들을 수집하였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증거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이 역시도 피해를 입증할 수 없게 되는데요. 본인의 피해를 주장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3자에게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혼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제3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에 의해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으며, 제751조에 따라 손해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1~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중에서 3호에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수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피해를 주장하여 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해당 법률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은 배우자와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금액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의사항이나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요. 예를 들어서 3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물리적인 폭력과 더불어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그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해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이처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청-구를 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살펴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충족하는지 살펴도 봐야 하며, 증거들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죠.
이와 같은 사항들을 개인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므로 법률가와 함께 의논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고 싶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하여 지금까지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력과 노하우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