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혼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혼위자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이별을 준비하실 건가요? 왜 함께 살고 싶지 않은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아무 이유가 없다면 헤어지기에는 곤란한 경우이고 법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다퉈볼 만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를 밝히세요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이유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종종 배우자가 그냥 싫어서 함께 산 세월이 아깝다며 지난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100% 기각되는 사안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제기는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를 따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제기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민법의 이별사유



이혼위자료의 가장 큰 기본 틀은 이별사유가 발생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들과 관련이 있죠.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 이것은 남편, 아내의 외도를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이죠.
결혼을 했음에도 왜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는 당사자만이 아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자주 일어나고 또 매우 큰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3호와 4호 부당한 대우 : 상대배우자 그리고 그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부당한 짓을 하거나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폭언, 폭행 등의 폭력적인 것을 뜻하는데요. 게다가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협박을 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6호 기타 중대한 사유 : 사소한 문제가 아닌 여러 가시 사정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별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그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해서 다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중독, 알콜중독 등



6호의 사유를 뺀 나머지 민법 제840조의 조항들은 헤어지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이상의 해석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6호는 너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는 문의를 해주실 정도이지요.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중대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내고 있거나 술을 너무 자주 마시다 못해 폭행을 하는 경우라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니 이는 제840조의 다른 이유들과 연관이 되어있는 사유인데요. 따라서 6호의 문제는 다른 조항들의 유책사유가 함께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민법의 이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혼위자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내의 외도는 5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남편분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법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판결을 다르게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2천만원 내외의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큰 책임은 피해사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할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가에게 자신의 보상금액을 확인해보고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곤 하는데요. 법리적 판단에 능하다 보니 예상한 것이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결과도 궁금하다면 법률가에게 먼저 사실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위자료 청구 결과의 예상 수준을 확인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웠다면 문자메시지 같은 대화내용을 활용하고 폭력을 당했다면 병원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조언이 필요하다면 승원의 법률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소통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