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혼을 말하다
요즘에 뉴스 보도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시죠.
생판 남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만으로도 공분을 살만한 일이지만 하물며 함께 법적으로 가족의 연을 맺은 사람 간에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노를 느끼실 텐데요. 이와 같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건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또는 폭언을 참고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
(각색된 사례임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ㄱ씨와 남편 ㄴ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결혼 9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남편 ㄴ씨는 회사의 정직원이었고, 의뢰인 ㄱ씨는 인턴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 ㄴ씨는 ㄱ씨의 일을 알려주는 직속 상사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점차 호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만남을 가지다가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것이었기에 회사에서 인턴을 다니다가 직원으로 채용되기 직전에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직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 ㄴ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ㄱ씨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점차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졌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ㄱ씨는 자신보다 체격도 컸던 남편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ㄱ씨는 자녀들이 남편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ㄴ씨는 아내 ㄱ씨가 자녀들을 두고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곳 중에서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논하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으며, 재판의 진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인 ㄴ씨에게 송달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에는 폭행이 아닌 다툼 과정에서 살짝 밀친 것이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부모로서 약간의 체벌 과정일 뿐이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의 대리인들은 하나씩 반박의 입장을 펼쳐나갔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살짝 밀친 것이 아닌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가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폭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민법 제840조 3호인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의 청산이 성립됨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혼인 관계의 해소가 성립됨과 더불어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친절히 의뢰인에게 설명을 한 후 함께 수집을 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후, 발생한 상해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상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의사 소견서를 통해서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ㄱ씨의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부부 싸움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했었던 정황들과 증언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 자녀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의뢰인이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피고 ㄴ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 측의 주장 및 입증으로 인해 잘못이 드러남에 따라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부인한 태도는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받은 피해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기여도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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