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로 전과 비교하여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홀로 관리하던 금전을 함께 공동으로 관리 및 형성하게 되고, 혼자 살다가 함께 살게 되는 등 달라지는 것들이 한 둘이 아니죠. 함께 관리하고 공존을 함으로써 홀로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서로 배려와 협력이 바탕이 되는 것이며,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을 때 복잡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서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위자료, 관계의 청산 등 법률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수고로움이 있는데요.
모든 과정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홀로 진행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에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승원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의 소송 제기
(*사례는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ㄱ씨와 남편 ㅂ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다가 자녀들의 양육을 중요하게 여겼던 ㄱ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들에게 전념하였습니다.
남편은 ㄱ씨가 집에서 집안일 및 자녀들을 돌보는 와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회식을 핑계 삼아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ㄱ씨는 ㅂ씨 홀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ㅂ씨는 아내가 집안에 있는 동안 밖에서 직장동료들과 오락과 도박을 하면서 공동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아내가 이에 대해 잔소리를 하면 돈 벌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는 등의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없는 살림이라도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하면 ㅂ씨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고작 이정도냐면서 막말을 하였고, 되려 ㄱ씨의 부모님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ㅂ씨는 ㄱ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혼인 관계의 청산을 요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과다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한 ㄱ씨는 이혼소송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조력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의뢰인 ㄱ씨는 일을 하다가 현재는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남편이 과다한 재산분할을 했다고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치장 등과 같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가정을 위한 소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편 ㅂ씨는 공동재산을 오락과 도박으로 탕진을 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사와 양육을 ㄱ씨가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소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명의라 할지라도 자신이 끼친 영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 그에 따라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므로 기여도의 입증은 이혼소송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자료에 관한 조력
의뢰인 ㄱ씨는 남편 ㅂ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그 내용이 모두 과장되고 왜곡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구 받은 금액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였습니다.
ㄱ씨는 ㅂ씨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는 다툼이 일어나는 와중에 잠시 살짝 밀친 것뿐이라고 주장을 하며, 그 당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살짝 미치긴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으며, 이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변호사가 있는 승원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건 의뢰인 ㄱ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ㅂ씨는 평소 집에 늦게 들어오는 등의 행동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막말에서 그치지 않고, 폭언과 ㄱ씨의 부모님을 욕보이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폭언을 했다는 점, 평소에도 ㄱ씨를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을 주변 지인과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부당하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조력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은 의뢰인 ㄱ씨와 자녀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먼저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받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증진입니다. 자녀가 장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는 자에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때 한 가지 사실 만으로 자녀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양육을 ㄱ씨가 맞고 있었다는 점, 자녀들이 ㄱ씨를 잘 따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 ㄱ씨가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을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들은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원고 ㅂ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대부분은 기각이 되었으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은 성실히 가사와 양육에 힘쓴 의뢰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처럼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 청산의 소를 제기 받았음에도 철저하게 방어를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웃음이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