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준비해야 할 것은
예나 지금이나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방의 외도 문제는 단숨에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는 그 행위에 동참하여 배우자를 현혹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어쩌면 과거보다 더욱 빈번하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행 법률상 상간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상간녀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디 글의 내용이 도움되길 바라며, 관련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승원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처벌 규정 폐지 이후의 변화
간통죄가 폐지될 당시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배우자나 상간자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두는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오해해 불과한데요.
형사 처벌 규정이 사라졌기에 그 행위에 대한 형과 벌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위법성을 사유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혼한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을 상간녀라 하는데요. 상간녀소송은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하여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한 법률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750, 751조의 영향을 받아
상간녀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일환으로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민법 750조와 751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존재하고, 이러한 손해의 범위는 단순히 신체나 재산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명예, 정신상 고통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절차를 통해 여성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가정의 불화, 파탄과 본인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 나마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평균 2~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선고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 만큼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상간녀소송 준비해야 할 것은?
해당 절차에서는 발생한 부정한 행위의 사실과 그 피해의 정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여성의 의도적 부분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의 사실과 여성의 고의성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짧은 조언을 드리자면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그들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부분의 부적절한 관계 자체를 의미하는 만큼 너무 성행위에 치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고의성의 경우 여성 스스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형성, 유지한 사실을 통해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의 자백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행위 사실과 관련한 자료 중 여성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될 수준의 자료만 있어도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증거는 합법적으로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행위의 사실과 여성의 고의성을 지적할 수 있는 물적 증거 자료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을 현실에 그대로 반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람을 고용하여 여성을 미행하고, 도촬, 도청, 감청, 불법 녹취 등의 실수를 저지르시는데요.
법원에서는 오직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만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은 자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러한 행동은 지양하시길 바라며, 사전에 법률 대리인의 안내를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여성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요구한 의뢰인
상간녀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임 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5개월째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 씨께서는 우연히 살펴보게 된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유명한 소개팅 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이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 안에서 본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외설적인 대화는 물론 서로의 나신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 받았으며, 언제 어디서 만남을 가지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었는데요. 이를 확인한 의뢰인께서는 앱 상의 대화 내용을 본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저희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지요.
긴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믿지 못할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여성에게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승원은 의뢰인께서 받으신 정신상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신속히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하신 앱 상의 자료와 추가적으로 저희 승원에서 확보한 그들의 통화 내역과 숙박업소 cctv 영상 그리고 남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여성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여성 측에서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관련하여서도 그들의 대화 중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고의성이 동반된 행위였으며, 사실이 발각된 현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기망하려 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지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이 저지른 위법 행위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자료 2,9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절차상 마주하기 힘든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본인의 아픔을 동감해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