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예측해보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 위자료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시재산분할을 높여 독립을 하는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면 외벌이로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기간과 부양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분이 달라지긴 하지만 본인의 몫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예측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 사례의 의뢰인 김 모씨는 어느 정도를 분배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업주부였던 김 모씨
남편 전 모씨와 혼인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활동에 전념한 김 모씨는 얼마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들어 본인에게 화를 많이내고 집에도 잘 안들어오더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실을 알고 나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쓰였습니다.
결혼한지 20년이 다됐는데 이제와서 혼자 살기도 그렇고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몰랐던 김 모씨는 성공적으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이혼시재산분할을 높이는 과정을 거쳐 위자료와 재산을 확보해야 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도 증거로는 그녀가 발견한 상간 사진 및 그 밖의 메신저 내용을 제출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을 높여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높이려면
의뢰인의 홀로서기를 돕기위해 부부가 혼인이후 형성한 공동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에 나선 승원은 남편의 명의로 된 소유물 중 김 모씨가 영향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목록을 살펴보던 중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를 본인이 관리한 기억이 있다고 하였죠. 알고보니 그 건물의 하자보수도 모두 그녀가 관리해온 바 있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의뢰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놓쳐버렸겠죠. 승원에서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남편 명의임에도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혼시재산분할을 산정할 때는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자산에 대해서만 분배를 주장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만, 고유자산도 본인이 유지관리에 힘쓴 바가 있으면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소송의 결과 부동산 지분을 일부 이전받고 현금자산 40%를 인정받아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이혼시재산분할이 어느정도로 산정이 될지 법률가와 논의한 후 알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던 것도 확보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위 사례의 김 모씨는 본인이 유지관리에 힘쓴 건물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유자산을 확인하여 정리해보니 남편의 건물을 관리해왔던게 생각났고, 승원에서 이에 대한 지분을 왜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자산을 나누어 갖는데 난관을 겪고 있다면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준비해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조력하여 홀로서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와 이별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바로 재판의 당사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서면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 부부가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원인 등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하기 위해 쓰이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보유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기술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민사사건이라면 재판부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만을 판단근거로 삼아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의 이별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 꼼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올바르게 해야 이혼시재산분할 산정 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는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괜찮은 일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당사자가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 법원에 혼자 주장을 펼칠 경우 논리적인 면에서 부족하여 인정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건 법률가의 몫이고 또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법률가를 선-임하는데 비.용이 소모되더라도 더 큰 결과를 위한 투자라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움을 받아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이 여러분의 곁에 서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