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신청 할 수 있는 경우 확인하기

""지OO의 딸 지OO
한OO의 아들 한OO""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부모 모두의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명 중 아홉 명은 모두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성과 본이라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때문에 마음대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나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성본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족이나 검사가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어떨 때?
성본변경 신청을 하는 것일까?

보통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친부와 이혼 후 친부가 아닌

친모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원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인데요.

친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기위해 어머니인 자신의 성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둘, 재혼을 한 경우
자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원하는 경우입니다.

재혼을 하여 동생이 생긴 경우라면

성이 다른 자녀는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될 테지요.
이를 방지하고자 재혼 가정의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알아보시고는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의 두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종종 성이라는 것은
부모자식 관계를 나타내는 암묵적인
징표로서 활용되고는 합니다.

만약 자신의 성이 부모의 성과 다르다면
어린 자녀로서는 적지 않는 괴리감을 느낄테지요.

또는 부모와 다른 성으로 인해
또래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본변경 신청 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원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이 다소
각색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할 A씨 또한 자녀의 성본변경 신청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A씨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전남편 B씨와

이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자녀 C양을 위해서라도 B씨의 폭력을 참아보려고 했지만

자식에게도 손을 드는 전남편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이후에는 그 누구와도 부부가 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으나,

좋은 인연을 만나 현재 남편 K씨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부 사이가 좋았던 A씨와 K씨는 자녀 한 명을 더 출산하였고

현재는 A씨와 K씨, C양과 D군의 네명의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C의 성이 현남편과 다르더라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는 저만의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왜 자신은 동생과 성이 다르냐고 묻는 아이의 말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크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줄려고 했는데,
막상 아이가 직접 물어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본 사례의 경우
C양은 자신이 아빠와 남동생과
성이 달라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기에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던 A씨는
C양의 물음에 크게 곤란함을 느꼈죠.

자녀를 위해서라도 성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성본변경 신청을 하시려는 것인데요.

성본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하여

필요한 서류들과 허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
그게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가 청구서에는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취지를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적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필요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