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아주 특별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되도록 편하고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누구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머리 아프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지는 않지요. 이것은 부부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집안 문제로 동사무소에서 간단한 서류 절차를 진행할 때조차도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 또는 남편과 그 부부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들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나마 부부 사이에 특별히 나누어야 할 재산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비교적 심플 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 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협의 이혼 자체가 그렇게 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협의로 이혼을 하려면, 일단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것에 대한 의견에 합치를 보아야만 하는데, 경제분야나 금융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전담 변사의 조력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들을 보면, '전세보증금은 내가 가져갈테니 차는 당신이가 가져가' 라던지, '대충 7대 3 정도로 나눠 갖자' 라는 식으로 정확한 수치적 지정 없이 협의안을 구성해 제출하시고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 공동 재산은 전부 다 줄 테니 제발 빨리 이혼만 해달라던가, 이혼만 해주면 위자료도 양육권도 요구 하지 않겠다며 이성적이지 못한 결정을 해서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구체적 또는, 합리적이지 못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당장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협의안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숙려기간이 미성년인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1개월과 3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면,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를 소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서 이혼을 하고서도 또 다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양육권 문제 등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가정법원으로 오고 가면서 지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럴 것이었다면 차라리 처음에 재판이혼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혼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차라리 6개월에서 1년만 고생하고 끝났을 일이지요.
하지만, 재판을 통하여 진행하는 이혼은 이혼 당사자가 서로 상대 배우자의 혼인파탄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법률적 규정에 맞추어서 체증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재판이혼을 멀리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조건을 설정하여 확실하게 협의를 하지 않는 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혼관련 소송을 또 다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혼 방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로 크게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지요.
이러한 두 가지 방식 사이에서 빠른 시간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면서도 이혼 협약을 합리적이고도 확고하게 픽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그 절차가 매우 심플하고 필요한 서류도 다른 이혼 방식들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1개월 남짓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심플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따로 설정되어 있는 숙려기간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의미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혼 판결을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적고 절차도 상당히 간결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절차를 진행 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조정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 당사자간의 위자료 문제나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이혼 재산분할 문제 등을 재판관과 조정 위원들이 각 이혼 당사자의 법률대리인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주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이혼 관련 협약 내용이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난 후에 다시 뒤집어지는 불안정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편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여기서 결정된 협의사항을 모든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이혼을 완료하지 못하고 재판 이혼으로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아주 편리하고 간단한 혼인해소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법적인 지식과 이혼 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이혼전담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가볍게 진행하려 했다가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밟는다거나, 다른 법무법인에서 협의 이혼이나 이혼 재판을 진행하다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법률대리인들을 찾아오신 분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혼절차를 너무 가볍게 보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비.용을 아끼려는 생각만 하다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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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조정 절차는 문서 중심으로 기초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의뢰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 때는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던 사람과 헤어지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일단 헤어지기로 결정을 한 이상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