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답변서 잘못된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송달된 소장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냥 돈이 넘치게 많으니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랑 관련 없는 거 같으니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선택을 하시지는 않겠지요.
나와 관련 없는 사건으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며
이를 무시하기에는
위.자.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
하루종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만 하고
정작 상간남답변서를 미루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허원제 입니다.
이.혼.전.문 한승미 대표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한 변호사협회의
전/문/인.증 과정을 마치고
인증서를 받아낸 이/혼/전/문 변호사이자
상간 관련 소-송을 수/임하여
부당하고 억울하신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피고로 지목 당하였다면
소장을 송달받은지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는 피고의 입장을 항변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향후 재판 절차의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것으로
상간남답변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준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이자 현명한 판단이지만
시간적, 금전적인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세한 사정에 따라
접근해야 하는 방향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나열하자면
"잘못이 없을 때"
"의도치 않게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것이 분명할 때"
이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각에 따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잘못이 없을 때
상간남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야기의 서두 부분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사안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외 여성(원고의 배우자)과의
관계를 오해하여 발생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오해로 시작된 재판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항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작성하게 되는
상간남답변서에 자신의 억울한 입장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에는 소외 여성과의
아무런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단순한 직장 동료, 지인, 친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여성과 본인이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명할 수 있는 해명자료와
주장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명확하고 뚜렷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상대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실제로 오해의 소지가 되었던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재판에 임하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 받는
방향으로 위/자/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잘못을 했을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피고로 지목 당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연인 관계로 지내온 것인데
하루 아침에 가정을 파괴한
주범이 되어버리는 경우지이요.
바로 소외 여성이(원고의 아내)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부정관계를 형성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가운데
혼인 파탄의 주범으로 여러분을 지목하는 것은
어찌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상간 관련 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악의적 의도를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그 의도와 악의성이
고의적이라 할 수 없겠는데요.
이때에는 소외 여성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겨왔고
이로 인해 피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연인관계로 알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기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해서 소외 여성이 의도적으로 혼인 사실을 감췄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치 않게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인정받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벗어나거나
위.자.료를 대폭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분명할 때
상간남답변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잘못이 없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소외 여성이 혼인사실을 숨겨 만남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거나,
처음부터 혼인의 여부를 알고서
여성과 만남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타인의 가정에 파탄을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책임의 대가인 위.자.료의 액수가
너무 큰 금액이라
본인의 실질적인 생활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감액받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즉 인정할건 인정하고 적절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유일하다는 말이지요.
물론 정황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고 감액을 요구하는가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을 부인하기 위해
거짓을 토로하거나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행위의 악의성이 가중되어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지난 10년 동안 수 많은 의뢰인분들
곁에서 조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관련한
부분에서 역시 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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