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소송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장을 청구 받은 입장이라고 해서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정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침착하고 확실하게 증명하여 나간다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옆에서 든든하게 조력해 줄 법률 대리인과 함께한다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사건을 진행해왔는데요.
그 결과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승소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80% 감액 성공!
▶ 과장되고, 허위의 청구를 방어하여 위자료 50% 감면 성공!
▶ 별거 2년이 되었지만 기각 판결을 받는 데 성공!
이 외에도 다른 사례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있는 수행 사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서를 작성하자!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만이 아닌 피고의 입장도 들어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회는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답변서의 제출은 소장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한이 지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는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출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아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답변이 없다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추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의 여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반소장을 제출하자!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는 별도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통해서도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반소장은 좀 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답변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반소장은 책임을 원고의 입장이 되어 피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즉,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대방의 죄를 밝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피고이자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소장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유책배우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의뢰인 사례
(*각색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오 씨와 남편 김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 김 씨는 신혼 초반에 하고 있던 사업을 실패하면서 힘든 생활을 버티고자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 씨는 이런 김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죠. 그러나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하고 나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올리는 정도였지만 이내 오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더 경과하자 아이에게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술에 빠져 사리분별을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아내를 의심하는 등의 의처증 증세를 보이곤 하였습니다.
증상은 악화되어 아내를 의심한 김 씨는 오 씨에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길 원했고, 이혼소송피고가 된 오 씨는 이를 막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위자료 방어, 재산분할 50% 방어
승원의 대리인들은 오 씨의 이야기를 들을 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밝히고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답변서와 더불어 반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씨는 답변서의 제출만을 하길 선택하셔서 승원의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김 씨는 평소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녹취록과 영상 자료 그리고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밝혔습니다.
김 씨의 유책 사실을 밝히며,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서는 안됨을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자녀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김 씨는 아이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해를 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력을 책임졌던 김 씨는 제대로 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 씨는 이혼소송피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50%를 방어하여 만족한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들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세요!
야간 및 주말에도 당신을 향한 문은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