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아버지의 사랑은 며느리이고,
장모님의 사랑은 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딸 같은 마음 아들 같은 마음으로
예뻐해 준다는 말에서 비롯되었지요.
부부가 서로 혼인을 할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반대를 한다면 허락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장인어른 또는 장모와 사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관계의 해소 가능할까?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과연 이러한 이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이자 나의 장모님께서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도 당신의 부모님에게는
귀한 아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남을 비하하거나
폭력, 모욕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의 사유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장서갈등이혼소송은
어떤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3호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욕설, 비하, 인격모독 등의
언어적인 폭력을 당했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이러한 행위를
당했다 하여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해
혼인 관계 유지의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이를 이유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자!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장모님 혹은 장인어른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청구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피해의 입증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저 구두로 표현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장모님 혹은 장인어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아내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함께 협력하며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내는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나서서 보호를 하거나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끼어드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남편의 피해를 그저 지켜보며 방관하거나
합세하여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는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아내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장서갈등이혼소송과
더불어 처가의 부모님과
아내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방관한 아내"
(본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오 씨와 아내 장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오 씨와 장 씨는 서로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신입으로 장 씨는 오 씨의
상사로 만났습니다.
오 씨는 상사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닌 경력인 것을 알기에
장 씨가 알려주는 업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장 씨는 능력이 좋기로 소문나면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더 높은 직급으로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잘 되는 아내를 보며 오 씨는 좋아했습니다.
그 후 명절이 되어 처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의 딸이 좋은 회사와 승급했다는
소식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도 아직도 사원으로 딸보다 연봉이 적은
사위를 못마땅해했습니다.
오 씨는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이내 오 씨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비교를 하며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능력이 되지 못한 자신이 미웠지만
장모님의 폭언은 점차 심해져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하자 맞는 말이지 않냐고 하면서
장모님의 편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장모님은 폭언, 욕설, 모독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행동에 동의라도 하는 듯
아내는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장서갈등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조력 과정
의뢰인 오 씨는 아내의 능력을
부러워하며 축하해주었지만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질타와 비하뿐이었습니다.
장모에게 폭행과 욕설을 듣고 있는 모습을
아내 장 씨는 방관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 씨의 장모는 지속적으로 비하를 하며
폭행을 일삼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큰 정신상의 피해를 입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장서갈등이혼소송이 성립되어
김 씨와 장 씨의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장서갈등이혼소송이 과연 성립이 될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군가를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현재 고통 속에 살고 계시다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