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도움이 되는 증거들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은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하는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피고가 되었으므로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나설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피고 본인인데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자신의 행위가 외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더라면 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실, 기망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속임수들이 그 대상이 될텐데요. 이를 가지고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법무법인 승원의 사례를 보시고 대응 방향에 대해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친구는 아니었던 그들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학창시절 자주 보던 친구가 사회에 나와 얼굴 볼 일이 적어졌다면 종종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반가울 텐데요.
우연히 직접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더욱 반가워 다시 연락하고 지내는 등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승원의 의뢰인 우씨가 이런 사례였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동창 김씨와 반가운 마음에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지요. 우연이 인연으로 발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김씨는 이미 몇 년 전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갓 태어난 아이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몰랐을 수 있을까요? 이는 김씨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쪽같이 속이고 우씨에게 들키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씨는 졸지에 가정을 파탄낸 나쁜 여자가 되어있었습니다. 김씨의 아내는 우씨에게 응당 벌을 내리겠다며 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우씨가 진실을 알았다면 그와 만나지 않았을텐데 너무나 후회되었다고 합니다. 승원의 법률가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피고를 위한 증거수집에 나섰습니다.
고의가 없었으므로
우씨는 하늘에 맹세코 김씨가 유부남인걸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이 뭐가 아쉬워 가정이 있는 남자를 유혹하겠느냐고 매우 억울해하였죠
그녀가 현재 답답함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지만,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서는 즉각 만남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씨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나서 김씨와 결별하였는데요.
결별 과정에서 김씨는 오히려 아내와 이혼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등 여전히 부정행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를 아빠없이 키우게 할 수 없어 김씨와 헤어지지 않고 우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아내의 노력이 안타까울 정도로 김씨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승원에서는 김씨의 이런 모습을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한 증거로 사용하여 우씨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조력하였죠.
해당 증거들은 피고의 답변서와 함께 참작 자료로 활용되어 몇 차례 변론과정을 거친 뒤 지정된 선고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이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제3자가 불륜으로 인해 부부의 결혼생활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부정행위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꼭 성관계를 했어야지만 상간자 사이에 외도가 일어났다고 보지 않고, 정서적 교류만이 있었어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 6개월간 우씨가 김씨를 만나온 행위들은 가정에 피해를 준 행위라고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뒷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발생 원인에 피고인 우씨의 행동보다 소외인 김씨의 적극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방어에 나선 우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지요.
원고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배상 명령을 내리지만, 우씨의 반성 태도,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참작하여 청구의 3분의2가 감액되었습니다.
다행히 승원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우씨는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상간녀소송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증거들을 통해 부정행위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힌 것이죠.
원래 이와 같은 소송에서는 피고와 소외인이 했던 행동들의 결과만을 가지고 심판대에 오르곤 합니다.
소장에는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피고는 답변서에 반박 증거들을 가지고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방어는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답변서에 무엇을 적을지, 어떤 증거들이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셨으면 합니다.
자문을 구한 자의 대응, 구하지 않은 자의 재판 결과는 현저히 다르므로 승원의 대리인과 적절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바로 알고 조언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먼저 말씀해주시지 않는 이상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하는 피고의 고충을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가와 논의하는 것을 왜 주저하시는지 충분히 짐작가능합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승원의 법률가들은 의뢰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