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가압류 재산 처분의 위험이 있다면
부부의 혼인생활이 무탈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관계가 틀어져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에는 아주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서로의 혼인생활을 위해 축적해온 재산들이 이혼할 때에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정리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편이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 몫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이혼소송가압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가 뭔가요?
법에는 보전처분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이를 내어주지 않으려 재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는 변제금을 받아낼 수 없기에 사전에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조치를 취해두는 것인데요.
보전처분의 경우 가처분과 가압류 두 가지로 나뉘며, 그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강제로 제한하거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그에 따른 철저한 심리와 공탁 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고려하여 비교적 공탁금이 적거나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고, 심리 절차가 조금이나마 덜 까다로운 이혼소송가압류를 주로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이혼소송가압류의 대상은?
이혼소송가압류의 대상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것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등의 확실한 보장이 되는 재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통해 가압류를 해둘 경우 그 가압류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명시되며, 관련한 판결이나 가압류 해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한 내 몫을 받아낼 때까지 임시로 재산을 압류해둘 수 있습니다.
소송할 때만 필요한가요?
간혹 이혼소송가압류는 배우자와 소송을 통해 정리할 때에만 진행이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해당 절차는 판결(집행권원)을 받아내기 전 상대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기에 소송이 전제되는 상황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혼인관계 정리의 특성상 부부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고자 하더라도, 그 과정 중 언제라도 일방의 의사가 변할 경우 절차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절차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활용하여 협의 절차 중에서도 향후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전처분 조치를 해두는 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소송할 때에는
애초부터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려 결심하신 분들께서는 소장 접수 전 또는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간과할 경우 배우자 측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몰래 빼돌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전처분 조치를 해두지 않아 판결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향후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가압류 조치 후 관련한 판결을 받아내었다면 향후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로 자신의 몫을 지켜낸 의뢰인의 사연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혼인관계 정리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지켜낸 의뢰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부부는 해외 거주중인 상태에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부는 협의를 통하 원만히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었으나, 도중에 남편의 수상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관계 정리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남편은 갑작스럽게 혼자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요.
주변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귀국의 목적이 부동산 처분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희 승원에 문의를 남기시게 되었지요.
양측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가 된상태였으나, 유독 재산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지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협의 절차 직전에 귀국을 하여 재산 처분을 꾀하고 있는 남편의 수상스러운 정황을 포착한 이상 원만한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졌지요.
따라서 저희 승원은 소송 대비를 위해 해당 자산에 보전처분 조치부터 취하실 것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처분을 막아내고, 의뢰인의 몫을 확보하다
남편 분의 수상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만큼 서둘러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가압류 신청을 마쳤고, 본안 소송 절차를 대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었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바탕으로 합당한 몫을 인정받았으며, 의뢰인께서는 놓치는 재산 없이 이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내 몫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못할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승원에서는 한 발 빠른 조치로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하고 있으며, 절차상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으니 관련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