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변호사, 기여도 입증을 위해 함께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이유는 3가지로 나뉩니다.
재판의 피고가 된 당사자 중 이별을 원치 않아 이를 기각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유책배우자라서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혼재산분할을 변호사와 함께 이루자는 것인데요.
이는 기여도 입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법무법인 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행해오면서 의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 이 다툼에 열렬히 참여하시는 이유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종결 후의 생활이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함께 자산을 축적해오다가 한 쪽이 사라질 경우 조력자를 잃는 것과 같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부부는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고 관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모은 것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생각하니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시 변호사와 함께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나가고 있는데요.
기여도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도에 관한 궁금증
기여도란 혼인 생활 중 각자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로를 뜻합니다. 이에 관한 의뢰인들의 단골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기여도가 높나요?
: 경제활동 결과 수입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도란 경제능력, 양육과 가사노동 참여비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만을 놓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명의자대로 나눠갖게 되나요?
: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로 올라있지 않더라도 그에 투입한 경제적 지분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입증을 통해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는 불리한가요?
: 혼인생활에 금이 가게한 배우자라고 해서 자산을 나눌 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철저히 부양요소와 연관이 있으므로 이혼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 3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협의라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절차를 진행할 시 이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관련되지 않았음을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기여도 입증
외도의심을 받았던 의뢰인 연씨는 아내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는 동료 신씨와 너무 가깝게 지냈던 탓에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마음이 잘 맞아 가까이 했던 것인데 이 또한 외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이 불리할까봐 초조하였죠.
가장 불안했던 것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유책행위로 인해 아내에게 많은 부분을 뺏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모아온 것이니 만큼 이것은 꼭 방어해야겠다고 생각해 승원의 변호사를 찾았는데요.
승원에서는 연씨에게 그렇지 않음을 안내드리고 아내의 이별청구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어떤 조력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내도 이를 알 필요가 있다!
유책배우자와 이혼재산분할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연씨의 아내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씨의 아내는 연씨의 외도를 이유로 부당하리만큼 과도한 청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승원의 변호사는 이 점을 가장 우선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씨가 지난 혼인생활 동안 어떤 부양행위를 했는지를 살펴 방어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연씨의 모친이 마련해준 것으로 그의 특유자산에 해당했습니다. 물론 특유자산도 아내의 가사노동 비율에 따라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다고 방어했지요.
집을 관리하고 하자보수에 힘쓴 것은 연씨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는 거의 없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래 연씨의 아내의 청구 중 65%를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연씨는 집의 지분을 온전히 취득하는 것은 물론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자산 비중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승원의 변호사와 함께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당한 입장이라면 대응에 나서는 일에 급급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나 유책배우자라면 더욱더 마음이 조급하지요.
위자료를 방어하다 보니 재/산/분/할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승원에서는 승리를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간편한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코로나19라는 위험상황에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승원의 배려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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