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그 다음 절차는
남성분들은 본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항상 품고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져도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바람은 무너져버리고 가정의 존재까지 휘청이며 파국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내를 유혹한 사람인 상간남고소를 진행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상간남고소 진행절차
가정파탄의 주범이 부부 당사자 중 한 명이 아닌 제3자라면 민사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기대한 분들이 있겠지만 간통죄라는 법은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외도했다는 사실로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민사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필요한데요, 먼저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일부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를 알고 있는게 가장 좋지만,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의 존재만 알지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 게 일반적이죠. 증거수집과정에서 알게된 이름과 번호가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가입이력이 있는지 조회해보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법적 절차라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상간남고소 절차의 시작은 법률가의 조력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행 중에 일어나는 일
민사상 상간남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소를 제기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주소를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 해두지 않는 경우 이전에 살던 곳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거주지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재판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받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반송되어 이사불명 또는 기타 송달 불능의 상태가 되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주소 보정명령을 내려 행정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거나 권한을 위임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을 거치면 상대방의 현 거주지로 송달이 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
상간남고소와 관련해서 민사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과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소송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과정에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상간남고소의 경우라면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내와 내연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라던지,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이 있죠.
그렇다고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까지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인사이로 보이기만 하면 불륜이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괜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결과를 예측해보면
지금까지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상간남고소의 결과는 어떠할 지 예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평균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평균을 알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과도한 위자료 청구라 판단되어 재판부 측에서 대폭 감액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알고 법률가와 함께 진행했더라면 적정한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내연남의 존재가 오래전부터 나타난 점, 그로 인해 부부의 혼인이 파탄난 점을 종합하여 나타날 수 있는 평균치의 결과는 2천만원 내외입니다.
여기서 혼인파탄의 피해가 극심해질 수록 더 높은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는데요, 최고 5천만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진행하여야 과도한 청구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1억, 3억 그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예상 결과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통해 정보전달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과 실제의 상황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간남고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