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지급 기준을 알아보자
만약 자신의 물건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려고 하면
그 물건의 시세는 지금 얼마인지,
다른 판매자들이 어느 정도로
판매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판매 액수를 책정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다면
수행할 때도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면
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법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의 기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민법 제840조의 1호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종결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제 몇 조에 해당할까요?
그것은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751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당사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약 1천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2천만원 내외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외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얼만큼의 크기로 산정될 수 있는지,
상간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외도의 고의성 여부와 그의 반성 여부를 놓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리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간남의 의도 및 태도 또한 결과에 반영된다고 하니
이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상간남이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 낼 의도가 충분히 있었고
반성 여부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입증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보시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성 입증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이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것'
이것을 증명해야 원고의 막심한 피해를
인정받아 높은 배상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진술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대화 내용 중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출장 갈 때 우리 둘은 자유야'
'이혼하면 나랑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언제부터 불륜을 하고 있었는지,
피고는 자신의 연인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걸 증명해 줄 주변인들의 진술도
고의성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성은 거짓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몰랐다고 부정하는 방법과
알고 있었지만 정리하기 힘들어서 계속 만났고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데 그를
부정하는 대응방법을 사용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위험도가 높은 대응 방식입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고의 청구를 감액하는데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 진행시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
표면적인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원고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을 청구감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사과를 받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피고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접근해온다면
이에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법률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너무나 속상한데
같이 바람을 피운 상간남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 주는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포스팅 내용에 나와있는
법원의 기준을 꼭 참고해 주시고
더 나아가 궁금한 것이 생겨 도움을 청하고 싶다면
승원의 대리인에게 요청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