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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억울하다면

상간녀소송피고 억울하다면

 



오늘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자와 만남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행위이며, 만남의 상대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기혼자는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숨기기로 작정하고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남을 갖다가 차후에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높은 손해배상을 청구 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억울하다고요!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이 된 자가 말하죠. "저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억울해요!"
하지만 아무리 외쳐봤자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만난 남성의 아내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확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외도를 저지른 남성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나자고 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고 잘못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것도 슬프지만 한때 미래를 꿈꾸고 사랑을 하였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감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뿐이며,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보다 전문적이고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서의 작성


원고로부터 소를 제기 받은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답변서의 작성입니다. 

답변서는 원고로부터 받은 소장의 내용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있다면 작성하여 제출을 하는 항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안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인데요. "이걸 작성해봤자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원고보다 자신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요.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결과를 뒤바꾸기 위한 노력은 배가 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데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므로 1심에서 되도록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조인과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혼 사실을 숨긴 남자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


승원에서 수행한 사례 중에서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남성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인 조 씨는 골프를 좋아해서 동호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혼자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니 즐거웠는데요. 그중에서 한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성 김 씨도 조 씨에게 관심이 있었던 터라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넨 것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김 씨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인들을 보여주면 소개를 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김 씨를 보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김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 소장을 받으며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는데요.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이 억울하여 승원을 찾았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조 씨는 승원의 대리인에게 자신의 사연을 자세하게 말을 해주며 슬픔을 호소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송달받은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반박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항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으며 혼인관계를 파탄 낼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승원은 반박하였습니다.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입증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소외인 김 씨가 나눈 문자 내용과 김 씨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의뢰인 조 씨가 상대방이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죠.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75%가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