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위자료, 고통에 대한 보상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자 유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만큼 가족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나도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족으로부터 발생되는 사건들을 요즘에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난폭한 행위를 하여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심하게는 목숨까지 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사건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과 더불어 가정폭력위자료의 지급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들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법 제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는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정폭력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긴 자는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2천만원 내외의 피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보다는 법조인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있는 앞에서도 난폭한 행동을 하는 남편과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의뢰인 사례
본 사례는 법무법인 승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로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나 씨와 남편 고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연애 시절에서부터 고 씨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나 씨가 위험한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기에 상대방에게 조금 심하게 화를 낸다고 생각은 했지만 자신을 위한 모습에 좋은 인상으로 각인되었었죠.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조금만 화가 나도 물건을 들고 위협을 가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는 심해졌고, 급기야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자신이 피한다면 자녀에게로 화살이 돌아갈까 봐 아파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정도가 높은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을 갖게 되었죠.
더 이상 참는 것은 모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가정폭력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승원을 찾은 의뢰인은 가정폭력위자료에 대해 논하기 전에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를 절대 맡길 수 없다고 하셨죠.
이에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원하는 요건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연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소송 준비를 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원은 반박의 주장을 하였죠.
승원에서는 양육권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증진이라고 말을 하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현재 피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며, 의뢰인과 함께 살길 원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피해 보상 분쟁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지속적이고, 정도가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 가정폭력위자료의 지급이 충분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먼저 피고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생긴 상해를 나타내는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지금까지 입은 상해를 치료하였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폭언을 하였던 녹취록 및 문자 내용 등의 증거로 부당한 대우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가장 원하였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받고 양육비 매월 4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인정해주어 2,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위자료의 지급과 의뢰인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0년간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를 이끌었던 법무법인 승원이 여러분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승원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