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신청의 목적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꾸는 것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이소라 - track9 中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기도 하고
죽은 후에도 가지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름’ 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평생 쓴다는 것은
당연한 도리로 여겨지거나
상식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개명의 기준과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지요.
하지만 현재에는 각자만의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촌스러운 이름으로 놀림거리가 되거나,
너무 특이한 이름으로 곤란을 겪거나,
혹은 이름으로 인해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이유로도
개명을 하고는 하지요.
그럼에도 성(姓)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보통 개명의 경우보다는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성본변경 신청을 통해
본인 또는 자녀의 성(姓)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하였던
A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각색되었으며
의뢰인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 * *
저희 부모님은 제가 7살 때 이-혼하셨고
저와 제 남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부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들어오는 날보다 많았고,
얼굴을 제대로 본 일이 적었기에
그 모습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았죠.
평화로웠던 제 일상이 한 순간에 무너진 건
낯선 남자가 찾아왔던 그날부터 였습니다.
한 치의 의심도 하지 못하고 누구시냐고 묻는 제게
그 사람은 본인이 제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7살 때의 기억은 아주 흐릿한 수준이었지만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제 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남자는 그 간의 제 안부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 놓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딸의 안부를 고작 5분 묻고서는
돈 얘기를 하는 아버지라니….
반가움보다는 거부감이 앞섰습니다
어렸던 제 눈에도 당시의 아버지는 알콜에 대한 의존도와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잘 살아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셨지만 아버지는 한참 어린 여성과
새 살림을 차렸고, 이로 인해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혼인관계 해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혼 후에도 아버지는
수 년간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고 생활하는 지역을 바꿔가며
한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어떻게 찾은 것인지
최근 다시 연락이 와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남매를 찾아 가겠다며 협박을 했고
실제로 뻔뻔하게 저를 찾아와 돈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 남자친구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시게 되었고,
파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지우고
오롯이 엄마의 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위의 사연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의 사안이고,
지속적으로 괴로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의 이유만으로
성본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를 얻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왜?"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본을 바꾸는 목적은
과거를 잊고,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법원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미래에 얻을 실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위의 상황의 경우 과거의 이야기보다는
성과 본을 바꿈으로써
결혼도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본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 주신 어머니의 성과 본을 가진 채로
새로운 가정에 임하고 싶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을 설득할 때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어떤 내용은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어떤 부분에 실익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본변경 신청의 경우
당사자가 성인일지라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일 때보다는
까다로운 검토 절차가 필요한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과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재혼 가정일 때,
새 아버지와의 관계의 유대감 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성인의 경우
이미 그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본의 문제로 곤란을 겪을 경우가
특별하게 없다고 판단하며 혹여 신분 세탁을 통해
범죄 은닉이나 채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변경을 원하는 사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안은 판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 사건인 만큼
자신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는
법원이 허가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판사를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보다
미래에 당사자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해
더욱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나열하는 것보다는
왜 성본변경이 필요한 상황인 것인지,
성과 본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이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 관계를 증명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여
잘잘못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지만
성본변경 신청의 경우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 보니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꽤나 까다로운 일인데요.
법원에 본인의 주장과
상황을 잘 전달하려면
이야기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성본변경의 과정은
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만 허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불편한 상황을
또 다시 겪어야 한다는 절망감을
성인보다 다소 크게 느낄 수 있고,
성인의 경우 시간을 또 다시
들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본변경 신청을 진행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의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
해당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미 2,200여 건의 승소를 통해
많은 의뢰인 분들께 성공을 안겨 드렸습니다.
성본변경 신청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매우 막중한 사안인 만큼
법무법인 승원을 믿고 연락 주신다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