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승원에서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 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의 성비는 균형적으로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고 싶습니다.
이혼과 가사 분야를 특화하여 진행한 만큼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든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방안을 도출해드릴 것을 자부합니다.
오늘은 외도로 인한 상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상대방이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상간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수월하며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외도를 한 내연남에게 소를 제기한 의뢰인
승원의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남성에게 소를 제기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각색된 사례임을 참고하시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고 씨와 아내 구 씨는 슬하에 자녀가 있는 부부입니다. 고 씨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아내 구 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잠깐씩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고 씨와 구 씨는 사이가 좋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죠. 집앞 편의점의 사장님은 고 씨와 비슷한 나이대로 구 씨와 함께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 마 씨와 고 씨네 가족은 친분을 유지하며 지냈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며 도와주다가 아내가 심심하던 찰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잠깐씩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편의점 일을 도와달라는 일이 잦아졌고, 기존과 같이 잠시 몇 시간이 아닌 야간에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는데요.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며 어느 날 야간에 일을 하는 아내를 보러 잠시 편의점을 들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편의점 사장인 마 씨도 함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몸이 밀착되어 있었고, 이를 보고 화가 난 고 씨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외도의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충격과 동시에 마 씨에게 화가 난 의뢰인 고 씨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승원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의뢰인
승원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내가 외도를 하였지만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와는 결혼을 지속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연남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지만 해당 소를 제기하면 아내와 이별을 해야 할까 봐 두렵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이 걱정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 설명 :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간통 즉,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은 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형법 제241조)
기혼자와 다른 이성의 외도는 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였죠. 그리고 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이 가능했는데요. 이때 대상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내연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사상의 절차와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이미 종결되었거나 이혼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어야 내연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도인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부간의 관계는 소를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승원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이전의 형법 중 하나인 간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린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상의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민법 제750좌 제751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나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인데요. 피해를 입은 정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증거인데요.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보다 확실하고 정당한 위자료의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원의 상간남소송변호사와 함께 외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아내 구 씨와 그녀와 바람을 피운 마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여러 수단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서로 주말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다녀온 정황을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이용내역서를 통해서 숙박업소를 다녀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로 나눈 문자 내용을 통해서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승원은 피고 마 씨는 고 씨와 구 씨가 부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혼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저지른 부정행위들은 모두 수위가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현재 깊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 고 씨는 피고 마 씨로부터 높은 수준에 달하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법무법인 승원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법무법인 승원만의 솔루션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