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시 주의사항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 따르면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힌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한 해에도 수 천, 수 만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이 활발해지면서
그와 같은 민사상 청구를
혼자서 해내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정 사건에는 어떤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지
백퍼센트 맞는 공식이 없다 보니 잘못된 과정을 밟아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와 관련된 절차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분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주의사항을
유념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념부터 확인하자!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싶다면
먼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남편 또는 아내가 제3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를 불법 행.위.라 표현할 수 있고
불륜 혹은 외도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부르는 명칭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단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지요.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의 남녀와 사랑을 하는 것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여
본래의 가정을 책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정한 통상의 책임범위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를
평균으로 하고 있는만큼
피해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으로 청구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에 대해
많은 분들이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내가 입은 피해는
다른 사람이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본인이 받고 싶은 정도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 같다고
임의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고 있어
가정파탄이라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내연녀와 단 1회의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고의 청구가 대폭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올바르게 청구하고 싶다면
자신과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먼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에 맞게 청구한 사례
남편 G씨의 외도를 알게된 그의 아내 B씨는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로 1,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을 이와 같이 정한 이유는
남편의 외도기간이 다소 짧았기 때문이죠.
G씨는 그의 회사 후배 I씨와 2개월 간
직장내 불순한 만남을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일하느라 바쁜 줄 알았더니
자기 후배와 열심히 일하다 못해 바람까지 피운 것이지요.
처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당장 그 여자에게 찾아가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함부로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가
오히려 본인에게 안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화를 꾹 참고 법률대리인과 상의에 나섰습니다.
B씨의 사례와 비슷한 사건에서
남편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청구했는지를 살핀 것이죠.
G씨와 상간녀의 외도 기간은 2개월이었고
그 사실을 들킨 뒤로는 상간녀 I씨는
회사를 그만두었을 만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I씨에게 손해를 청구하기보다는
남편과 헤어지면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I씨는 G씨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를 소송 자료고 제출하여
그 결과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판단은 대리인과 함께
위 사례의 B씨를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를 올바르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자신에게 올바른 사례를 참고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스스로의 판단만으로는
어느 수준이 적당한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리적 판단은 물론 법원의 사례에 대해서도
세세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의 피고
즉, 바람을 피운 남편 혹은 아내에게
잘못에 맞는 책임을 물으려면
법원의 배상 기준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피고와 상간자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참작하여
원고의 상황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기준과
판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리인과 만나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소송에 임할 수 있는
원고에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의사항 외에도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없이
주장만을 내세운다거나
상간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등
혼자서 소를 제기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원과 같은 법률가를 만나
올바른 방법에 대해 듣는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