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방법을 몰라 막막하다면
상간녀소송에 대한 여러 검색 끝에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배우자의 외도로 크게 고통 받고 계신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 주어야 할지,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 막막한 심정이시겠지요.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이 글을 끝까지 읽기 전에는 그 어떤 속단도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겪고 계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라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고 그로 인해 가정이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문제의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적절하고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둘 중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 결정하는 일인데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남편과 이혼을 병행하며 양측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부부관계 청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은 배제한 채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을 때,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여 물질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고통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우리 법 역시 이러한 이치를 당연히 여겨 정확한 법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 780조, 751조에 따르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금전으로서 지급해야 하며 혹여 그것이 자유를 침해한 것이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간녀소송은 가정이 있는 남성과 불륜한 관계를 가져 그 상대 배우자인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통상적인 액수는 대략 3천만원 이하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상간녀소송 소송에서 피고가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를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법은 피고에게 악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위자료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지요.
특히 상간녀의 입장에서는 위자료 지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것이라 거짓 자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의 악의성을 입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있었던 부정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정한 애정표현을 나눈 다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거나, 연인으로 보여질 만큼 각별한 정신적 교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부정 행위로 인정 될 수 있지요.
다만, 같은 외도 사건이라 할지라도 온라인 상으로 연락만 주고받은 경우와 몰래 둘만의 거처를 마련하여 성적인 관계까지 있었던 케이스의 판결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행위가 오간 것인지 최대한 자세히 입증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불륜 관계가 이어져 온 기간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고, 또 얼마나 유지 되었는가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비례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륜 행위의 수위가 높고 기간이 길 수록 책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이어져 온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상간녀소송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약점이 될만한 빌미를 주지 마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사자의 입장에서 가장 흔히 하게 되는 실수는 남편이나 내연녀를 찾아가 사적인 응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기분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이는 여러분께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 천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 욕설, 협박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형사 사건의 가해자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도 있으며 공공연한 장소에서 망신을 주는 등의 보복을 가하게 된다면 상대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속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과 더불어 상대방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내세워 위자료를 감액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요.
상간녀소송라는 합법적인 응징으로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반드시 법의 기준을 준수 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해당 분야의 법률가을 찾아 구체적인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사건의 특성상 증거 수집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불법 증거를 취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가의 체계적인 진단과 자문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