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변호사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싶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흥미롭게 읽은 글이 있는데요.
“줄 설 일이 있을 때는 한국인 뒤에 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명 ‘빨리빨리의 민족’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식사 시간도 매우 빠른 편이며
배달 음식의 경우도 외국에 비해
엄청난 배달 속도를 자랑합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 조차
가장 빨리 배우게 되는 한국말 중에 하나가
‘빨리 빨리’ 라는 데요.
무슨 이유에서 그런 성향이
발달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한국인이 효율적, 능률적인 것을
유독 선호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물며 불편하거나 불행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빠르게 상황이 정리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사랑했던 사람과
깊어진 감정의 골로 인해
이혼이란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갈등의 상황에서
보다 빠르게 벗어나고 싶다면
이 글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혼조정신청에 관한 내용인데요.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례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의뢰인 아내 송씨와
남편 정씨는 5년차 부부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게 된 원인은
바로 정씨의 어머니 였는데요.
남편 정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에 대한
측은지심과 효심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정씨의 어머니 역시
외아들이었던 정씨에 대한 각별함이
도를 지나친 수준 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테면 남편의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날에는
송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회사로 찾아와
부부싸움을 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였고
연락이나 예고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집으로 불쑥 찾아오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송씨의 살림 솜씨를 흠잡는 등
당황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자주 벌어졌다고 해요.
게다가 송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 졌다고 하는데요.
정씨의 시어머니는 아이를 돌봐 주겠다는 핑계로
송씨 부부와 합가 하기를 강요했고
심지어는 남편과의 성생활에까지 관여하며
송씨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개입하려 들었습니다
또한 출산 이후에는 아이의 양육 방향에 대해서
지나친 수준으로 참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잦아지면서
부부는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인 정씨가 중립을 지키며
고부 사이를 중재하기는 커녕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만을 두둔하며
송씨에게 배려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랜 갈등과 다툼 끝에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만한 수준에서 협의로
마무리 지어지는가 싶었지만 정씨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권리와 양육권 등을
정씨가 가져야 한다며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해요.
남편은 어머니의 뜻대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조력을 통해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생활이
비교적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합의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부분만 합의가 된다면
조정단계에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에 승원에서는
남편 정씨가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육아와 가사에 무관심하고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그로 인해 아이와의 유대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점,
더욱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의 뜻을 섬기기 위해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혼조정신청
양측이 이혼을 결심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갈라 설 수 있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이 이혼에 대해 불응 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합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법의 힘을 빌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양측에게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이혼조정신청으로
보다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란 법원의 개입 하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절충안을 찾는 절차인데요.
합의점을 찾아 이혼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협의 이혼과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법원의 중재와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를 마친다면
그에 대한 조정 조서를 작성하는데요.
조정 조서는 추후에
번복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고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협의 이혼보다는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면
협의 이혼의 경우
숙려 기간과 가사 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대략 5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재판 이혼을 진행 하게 될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될 경우
양측의 타협안이 구체적이고 상호가 협조적일 수록
최소 1개월, 단 한번의 조정절차를 통해
단시간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양측의 의견이 합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되려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분야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황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현실적이고 적절한
타협안을 제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전-문 의.사를 찾고,
수-술을 하려면 대/형병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조=정이-혼을 한다면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부부가 이혼을 결심 했을 때에는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면하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매우 껄끄럽게 여겨 질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상호간의 대면 없이
법률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 받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률대리인의 협상 능력 따라
그 결과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조정이-혼이라고 해서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는 곳은
기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전-문가를 찾고 오랜기간 조-정이혼 사건을
담당하여 온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은 일생일대의 중-병에 해당합니다.
병으로 친다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할 정도의 병-이죠.
"그 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제 팔자죠 뭐.."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하기 위해
조정이혼변호사를 찾아간다는 것,
두렵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 하나가
변-호사라고 무조건 소송만 하고
수.임료를 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법무법인 승원은
1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혼과 가사 사건만을 솔-직하게
진행하여 온 로-펌입니다.
설립부터 현재까지 수만 건의 상담과
수천 건의 사건을 진행하였고
2,200건이라는 승소 사례가
그 실력을 증명해 주고 있지요.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에 상황에 가장 최적화 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승원이 승리의 지름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