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진행하기 위해
나의 아내에게 접근한 남성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연인 사이에서도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성이 애인에게 다가오면 경계 태세를 갖춥니다.
이처럼 연인 사이에서만 보더라도 다른 이성의 등장에 대해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는데요. 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관계를 맺은 부부는 그렇지 않을까요?
연인 관계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사귀는 것은 엄밀히 놓고 보면 서로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헤어지고 싶어도 원칙적인 절차에 걸쳐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해소를 해야 하는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책임을 물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은 상간남고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있을 당시
모두 간통죄에 대해 아실 텐데요. 현재는 폐지가 된 제도인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간통죄가 있을 당시부터 폐지가 되는 순간을 함께했을 것이라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폐지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결혼을 하고 있는 자들은 반대를 외쳤고, 이미 해당 죄목으로 징역형을 받은 자들은 쾌재를 불렀을 테지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률이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 형법적으로 상간남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할까요? 가정이 파탄 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상간남고소를 할 수 없는 대신에 민사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다음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
형사적으로 상간남고소를 할 수 없어진 이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는 없지만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져 처벌할 수 있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간통의 의미는 배우자와 배우자가 아닌 이성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관계를 이룬 자들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민법상 말하는 부정행위는 보다 넓게 인정을 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교감을 이루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며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룬 자들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다른 이성과 성적으로 교섭을 하는 것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죠.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 자체로 배신감과 자괴감에 빠지곤 하는데요.
이러한 심리에 따른다면 서로 문자를 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민법상 처벌이 더욱 강력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와 협박을 하는 내연남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협박을 한 남성에 대해 어이가 없고, 화가 나 승원의 도움으로 상간남고소를 하기 위해 찾아주신 사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는 실제 승원의 수행 사례로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각색하였다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김 씨와 아내 박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김 씨는 직업의 특정상 출장을 많이 가는데요. 그럴 때면 아내와 자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믿어주는 박 씨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면 그 시기에 맞춰 한 남성이 집에 왔는데요.
해당 남성은 내연남 이 씨였습니다. 이 씨는 처음부터 박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 접근하여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친정에 맡기면서까지 해당 남성을 만나곤 했죠.
이러한 일상을 반복하던 중 어느 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아내 박 씨는 의뢰인에게 반성을 하며 사과를 하였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연남 이 씨와의 관계는 정리하기로 하였죠. 그러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난 이 씨는 당장 이혼하라며 소리쳤고, 매일 문자와 전화를 하고 집을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였죠.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은 의뢰인은 지금까지의 사연을 말하였고, 의뢰인은 피고가 한 행위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사연을 토대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 다가가 만남을 가진 것,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 등을 밝혔습니다.
또한 헤어지자는 소외인의 행동에 화가 난 피고는 이혼을 종용하면서 난폭한 행위를 저지르다 112에 신고된 내역도 있음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높은 위자료인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고소를 하기 위한 절차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자신있게 승원에 연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한 로펌으로 상간 사건에 있어 수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3,000여 건에 이르는 승소 사례 및 지금까지 수행하였던 모든 사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