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간녀소송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간녀, 단어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위엄을
내포하고 있는 듯한 느낌..


​현재까지 만나왔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이유로
한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억울하고도 속상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방인
상간녀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흔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함께
상간녀를 욕하며 분노를 터뜨리고는 하지요.

 

상간녀가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약 1000만 원 대에서
3000만 원 대 사이의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간녀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일수록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책정되는데요.
​

평화롭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내는 행위는
엄연히 잘못된 행위이기에
이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간녀소송을
지급해야 하는 피고의 입장이 되어
오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시고는 합니다.

 

 

​상대방의 결혼사실을
몰랐거나 애초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신 분들인데요.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소송 소송의
피고가 되어 크게 당황하고 계셨을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씨의 사연을
들어보실까요?
​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미혼 남성이라
소개하였으며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느끼며 빠르게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2년이란 연애 기간 내내
자신에게 한결 같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B씨의 모습을 보며
A씨는 그와의 결혼까지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날라온
상간녀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에요..

​A씨가 연애하던 B씨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으며,
B씨의 부인인 C씨는 타지에서
생활하던 중 이를 알게 되고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이었는데요.

​A씨는 크게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바로 저 한승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녀가 되지 않도록
재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 주신 것인데요.


상간녀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
​상'간'녀'가 만약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더라면
고의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상간녀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간`녀`와
남편사이에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레짐작이나 감정적인 호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간녀 소송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애초에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간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은 원고가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訴訟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서 진행됩니다.

​
​이 때 피고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문서인 답변서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피고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보고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거짓된 주장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답변서만큼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만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정해진 양식을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 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혼자서 작성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률 代理人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논리적이고 일관적이게
주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A씨의 경우,
저희 승원은 A씨가 B씨의 혼인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나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는 A씨와 B씨가 연애초반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및
지인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의 부인인 C씨의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변론을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A씨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었는데요.


​끝내 A씨는 상/간/녀/라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자신은 단순히 평범한
연애를 해온 것에 불과한데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송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에
크게 막막함을 느끼실테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하게
될지 짐작도 채 안되는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간녀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 또한
무척이나 큰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울함 속에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은 본인이
나서서 해명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신 분들께서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