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배우자 외도로 더 많이 받아내려면
배우자의 외도란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상태이신가요?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상태라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는데요.
부부의 관계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경우 그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협조가 있다면
외도한 남편, 아내가 이혼 절차에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면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 역시 보다 수월해집니다.
혼인관계 정리 절차는 크게 협의와 재판 두 가지고 구분되는데, 이 중 협의 절차의 경우 양측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위자료의 금액 역시 정할 수 있기에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면
대화와 합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구두로만 관련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합의서, 각서 등의 문제를 남겨두시라는 것인데요.
협의서와 각서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는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유효한 증거가 되기에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 사안을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조치입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조의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 책임에 소극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에는 관련한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는데요.
이혼위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 잘못한 측에서 그 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보상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협의를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다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소송 절차를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 소송을 통해 받아내려면
이혼소송 절차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진행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관계 정리 및 혼인 파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관련하여서는 양측의 의사 보다는 법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사유에 속해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절차상 이 부정한 행위의 사실과 본인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강조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가 받은 피해가 크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소명할 증거
절차상의 핵심은 행위 사실을 소명할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거짓되기 쉬운 양측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혼위자료를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행위 사실 그리고 피해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부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혹 이 부정한 행위가 성행위를 뜻한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부정한 행위 자체는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 자체의 불순함을 지적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상간자 즉,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활용되는 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해두시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위자료 2배로 받아낸 의뢰인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의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 문의를 남기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취미활동 모임에서 만난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무료한 삶의 환기라는 거창한 핑계를 대며 어떠한 모임에 가입하였고, 주말마다 해당 모임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배우자가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고 이 활동을 적극 권하였으나, 이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모임 활동으로 인해 가정에 지나치게 소홀한 모습을 보였고, 더욱이 어딘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단순히 취미활동을 위해 모임에 나가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외모를 신경썼으며, 늦은 새벽에 귀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이에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위자료 총 5,300만원을 받아내다
승원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유책 행위이며, 이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된 저희는 이혼과 상간 소송을 병행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절차상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 입증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및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를 제시하였고,
그들의 외도 행위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가정 파탄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 2,800을 선고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행위에 동참한 상간자에게도 2,500만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믿지 못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지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그리고 본인을 기망한 상간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간 특화 승원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