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는 절 유책배우자라고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이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함께살 수 없어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연애와는 달리
결혼 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만약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는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관계를 해소하게 되고,
이 때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 840조에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에서 직접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한 가지
이상 존재할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닌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데요.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우리는
유책 배우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유책 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다소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참 오래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데 단순히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히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오래도록 별거 생활을 해왔고
오래 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단순히 유책배우자를
괴롭히고 복수하고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고통스럽고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에는 유책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리 어느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닌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무턱대고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먼저 가사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아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라는 것인데요.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나눈 후,
이혼청구소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덜 준비된 상태로
소송을 시작하였다가 패소 이력이
생긴다면 이는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패소이력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부당함을
이미 법원에서 인정한 바가 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소송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패소 이력이 생기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말씀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O씨께서도
승원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O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여느 가정과 다름 없는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O씨의 아내 L씨가
어느 순간부터 게임과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요.
L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게임과 도박을 즐겼고
O씨는 퇴근 후 밀린 집안 일을
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이에 O씨는 직장 동료인 S씨에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L씨는 이혼은 못해주니 계속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O씨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
저 한승미 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저희 승원은 L씨가 단순히 복수심에
O씨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게임자금을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혼인유지는
O씨에게 매우 가혹할뿐더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무방함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O씨의
억울한 상황을 인정하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10여년 이상 이혼소송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가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승원이 가사소송에서 보유한
승소사례만 하더라도 약 2000건이
넘어갈 정도로 승원의 소송경험과
실력을 자부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조차 없이 곧바로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과거에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혼인관계를
기약 없이 유지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생각에 무척이나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을 느끼고 계시겠지요.
너무 마음 졸이며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 법인과 함께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가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