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세번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대우는 폭언과 폭행으로 해석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죠.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 가해자는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에 인도되거나 접근 금지 신청이 허가 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해자를 형벌에 처하기 위해 고소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까지 청산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혼 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이혼절차에 승원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처벌 결과가 증명하는 것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어떤 형태로 가해졌냐에 따라 형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요.
도구를 사용하여 물리적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습범이라면 형이 가중되게 되는데요.
어떤 죄명에 따라 형벌을 받던지 상관없이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문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형사 판결문은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거나 사건의 관련자가 아닌 이상 열람,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범죄의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정 수수를 지급하고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의 결과물로 이혼소송에 돌입한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자료 수준
가정폭력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이혼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수준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은 2천만원이 되지요.
하지만 피해가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이상의 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 인정한 승원의 사례도 있었죠.
법원의 결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혼파탄에 대한 위자료 배상은 소수의 나라에서 인정하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조력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가정폭력처벌 판결문이 없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 및 이혼을 위한 증거
사실 배우자가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이 무서워 망설인다고 하는데요.
직접 당해보지 않는 이상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큰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비난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용기는 격려하고 칭찬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출동내역이 몇 차례인지 그 간격은 어느정도인지를 보아 폭행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병원의 치료기록인데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엑스레이 사진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과 부당한 대우의 연관성은 승원의 법률 대리인이 설명하여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법률가들은 항상 의뢰인과 소통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여러 방법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정폭력처벌과 관련된 논의도 마찬가지로 피해입으신 분들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고 있을 피해자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힘써보겠다는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을 믿어 주시고 법률적 조력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자세히 신경쓰겠습니다.
나날이 가정폭력처벌에 대한 수위는 높아져야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은 아직까지 부족한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계속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승원의 법률 조력을 받아 앞으로 상황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앞으로의 나날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