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가정에 파경의 위기를 불러온 죄로
재판 절차에 임하게 되었다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답변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답변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볍게 생각하여 본인 스스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기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이혼 원, 피고 및 상간 원, 피고 의뢰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분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첫 단계인
상간녀답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디 현재 원고의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위치인
피고가 되었다면 글의 내용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상간녀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먼저 상간녀 소송 절차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지
이야기를 해보아야겠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부정행위의 관계자인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의 원고는
이러한 법리적 측면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상대로 가정의 파탄이라는
책임을 묻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상간녀 소송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때 법원에서는 행위의 사실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의 악의적인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악의적 고의성을 판단하는 주된 사실은
바로 여러분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했는가 인데요.
이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이외에도 행위에 대한 뻔뻔한 태도를 고수하였다면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직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데요.
다만 상간녀답변서의 경우
피고가 처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지고, 핵심적인 내용 역시
천차만별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대표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작성방법을 소개할 것인데요.
이 역시 실제 발생한 상황과
백 퍼센트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과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답변서 작성 방법
첫 번째 상황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사건들이 본인 앞에 발생할 것이고,
가끔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법인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에서는
소외 남성과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본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으니
손해배상금을 내놓아라는 소장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한 적이 없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피고분들은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답변서 마저 제출할 생각을 못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이 없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겠지만,
법원에서는 1년에 수만 건에 달하는 재판이 진행기에
사건 하나하나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 만큼
아무리 무고한 경우라도 이를 직접 해명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수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것인데
이는 분명 본인에게 좋지 못한 결과일 것이지요.
따라서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필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제출하지 않게 되면
피고의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원고 전부 승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답변서를 통해 이를 해명해야 하며
자신과 무관한 일임을 법리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간녀답변서 작성 방법
두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보다 황당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 생각했는데
본인이 몰랐던 사실로 인해
잘못한 측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바로 소외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감추고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행동하여
본인 역시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전혀 몰랐던 경우이지요.
상간자 소송이 이혼 소송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진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품은 한 사람으로 인해
순식간에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원고는 남편과 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더욱이 가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본인은 자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은 물론
더욱이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 생각했던
본인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망가진 것입니다.
더욱이 판결의 결과만 따져 생각하자면
첫 번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인 만큼
답변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개인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위자료도 있지만,
상간자라는 꼬리표로 인해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받기 때문이지요.
이때에는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중점적으로 작용하는
혼인 사실의 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즉 답변서를 통해 본인은 남성의 혼인 여부를 몰랐으며
더욱이 남성이 이를 의도적으로 감춰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맞이한 점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피력해야 하는데요.
다만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원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본인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며
더욱이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효과적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답변서 작성 방법
세 번째 상황
감정적인 부분을 자신의 뜻대로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특이한 편에 속하지요.
그러나 혼인을 한 자와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엄연히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법에서도 위법한 행위로 분류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현재 본인이 혼인을 한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몰래 만남을 이어온 상황이라면
책임에서 완벽히 벗어날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냥 포기하고 모두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위 두 가지 상황보다는
그 대가가 무거울 것이 분명하고
더욱이 답변서 역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지요.
이때에는 어쭙잖게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본인에게 이롭게 작용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에게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반박이 불가능한 부분은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며
만약 원고의 주장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주장하고
대가를 일부라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론 원고의 경우
더욱 많은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본인을 궁지로 몰아갈 것입니다.
일반인이 이러한 법적 압박을 견디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무척이나 고통이 되기에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지하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혼 및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인해
얼마나 심란한 심정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란하다 하여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결과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주저 없이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