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번이 넘도록 의뢰인 분들과 마주하며 개개인의 사정을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워하시는구나' 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성상 개인마다 겪어 온 일들이 모두 다르고, 가정이 유지된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륜이혼재산분할 과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고가 피고보다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의 분할 과정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노력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혼 사건에 10년 넘도록 몰두하고 있는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착각하시는 부분에 대해 짚고,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불륜이혼재산분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써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사안이죠.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아 온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그 자체이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그 동안 부부가 '함께' 모아 온 것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불륜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해서, 피고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재산분할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라는 것이 있기에 배우자의 배륜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 1~3천만원 사이에서 그 수준이 정해지고 있지요.
불륜이혼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거하여 법률혼 관계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해 온 재산을 나누게 되는 과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재산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을 병행한 A씨가 결혼생활을 하며 배우자인 B씨의 부모님을 모신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A씨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현저히 높은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륜이혼재산분할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으니 내게 유리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혼인생활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며 내게 유리하게 작용될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잠시 A씨와 B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린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자세한 기여도 산정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기여도인데요. 이는 부부가 재산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 바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고, 법원이 직접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 등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에 준비를 잘못한다면 항소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기여도는 소득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 가사노동 및 육아에 노력을 기울인 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상대방의 부모를 부양한 사정 등 다양한 내용이 참작되어 산정됩니다.
많은 내용이 고려되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비록 불륜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요.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였는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1심에서 과소평가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항소에 이르셨던 의뢰인 김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기여도, 승원이 항소를 통해 도와드린 사례
의뢰인 김 씨는 피고(남편) 오 씨와 오랜 세월 부부로써 살아왔습니다. 김 씨는 오 씨의 가부장적인 마인드와 태도로 인해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는데요.
하지만 오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더 이상 오 씨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륜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원심 판결에서는 김 씨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김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김 씨를 위해 곧장 전담팀을 구성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혼인 초기에 김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가 있었다는 점, 두 사람이 함께 운영중인 회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김 씨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오 씨는 회사 운영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사 경영을 방해하였고, 상간녀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는 등 부부의 공동재산을 탕진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원심에서 판단한 김 씨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부부 공동재산 중 무려 65%를 김 씨의 기여도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확실한 증거와 유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불륜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특히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다년 간 오직 이혼 사건만을 진행하며 3천여 명의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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