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대응 망설이는 동안 시간은 간다
나 당신한테
상간녀위자료소송 할 거야!
무려 시청률 28%를 달성하며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남편을 뺏어간 여자가
전부인에게 오히려
소를 제기하겠다는 대사를 뱉어
많은 시청자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성공을 거두었고,
또 여러 이슈들의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등의 원인 때문인지
상간녀소송에 대한 문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억울한 사람은 원고만 있나? 피고도 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피고가 되어
상간녀소송대응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실수로, 혹은 실수가 아니더라도
한 사건의 당사자로서
정당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을
져서도 안 될 것이고,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더더욱 방지해야 하겠죠.
따라서 오늘은 상간녀소송대응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송이 성립되는 지점에서,
상간녀소송대응 방법은?
원고측이 사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증명해야 할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인
‘부정한 행위’
둘째,
내연녀가 자신이 교제하는 사람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셋째,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 등 피해사실 발생
이러한 지점에서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단순한 친분만 있었을 뿐
‘부정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입증하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피해사실이 매우 미미한 경우
내지 상대방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였다고
주장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의
상간녀소송대응 방법은?
피고가 되면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논리적이고 일관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이 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을 스스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를 해 온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위자료 전액을
감면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추후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하여
일부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직장 동료 사이에는
배우자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던 의뢰인의
상간녀소송대응 방법은?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및 사건의 세부 내용은
수정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F씨를 만나
교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남성인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준 F씨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F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끈질긴 연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받아준 정도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씨의 아내 B씨가
두 사람 관계를 알게 되어 분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단 1회 출석으로
사건 종결을 이룬 승원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뒤, 의뢰인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였고
제반 사정들과 함께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취지 중
일부는 ‘거짓’진술이므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F씨와의 관계를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원고 B씨가 추석 연휴에 두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날에 의뢰인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 B씨가 특정 일에 F씨가 출근을
핑계로 하여 A씨를 만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날에 의뢰인 A씨는 해외에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각 상황에 적합한
상간녀소송대응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호하게 F씨를
거절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두 사람 관계의 시작은 F씨의
끈질긴 구애에서 촉발이 된 것이며,
원고 측이 의뢰인에게 퇴사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원고 측이 제시한 위자료 액수는
너무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사건의 재판부 역시
위와 같은 점을 모두 받아들여주어
위자료를 60%이상 감액해주었고,
심지어 단 한 번의 출석만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판단, 적절한 도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모든 사건에서 나의 의뢰인이
유리한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건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절차라도 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을 하며,
유리한 상황에는 그것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주장 중의 과장 혹은 거짓을
찾아내어 상간녀소송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성공적으로 사건처리를
해 드릴 수 있었던 많은 요인 중 하나가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은 ‘당일’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30일 내의 답변서 작성에도
매우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으며
사실관계 파악을 매우 세세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략 수립과 종국적으로는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앞으로 준비해야 할 점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