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속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격려 또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속 시원한 일이라며 잘했다는 말들을 해주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곤란에 처해있는 상황까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위의 행동을 하면 본인이 상간녀고소를 당하는데 타인은 흥미로운 일에만 관심이 있지 글을 쓴 당사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엔 관심이 없죠.
결국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보통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손실이 있어 이를 일으킨 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많이들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손해도 우리 법에서는 피해보상을 이룰 수 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과 같은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내연녀 때문에 남편을 잃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 상간녀고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차씨의 사례 확인해보시죠.
차씨는 지난 15년 동안 남편과 시부모님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남의 집 명절 제사상은 물론 병수발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죠. 모두들 차씨는 전업주부라 집에 있으니 살림은 당연히 그녀의 몫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 뿐인데 남편은 그녀가 따분하고 지겨운 사람이라며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을 적극적으로 유혹해서 서로 잘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별하고 혼자 지네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된게 억울해 내연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릴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에 문제는 없을지 상간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 승원에 자문을 구했죠.
그런 행동을 할 경우 상간녀고소를 당할 수 있다 알려드렸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처벌을 이루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덧붙였는데요.
차씨가 저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탄나버려서
불륜 행위로 인한 민사 처벌 수준은 약 2천만원 내외입니다. 차씨의 사례에서는 그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모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자들의 외도가 길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본래의 혼인관계가 파탄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은 배상이 이뤄질 수 있었죠.
즉, 내연녀의 존재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크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높게 산정해주고는 합니다.
남편과 헤어지면서 상당 수준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여 내연녀에게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씨는 이혼 후 상간녀소송으로 외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죠. 차씨가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롤 복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간녀고소를 당할 행동을 하지 않아 원고인 차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상간녀고소를 당하지 않게 행동해야 민사 처벌 방법인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는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복수하고 형사처벌로 벌금 500만원 정도 내는게 더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는 배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혼자만의 판단으로 복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때 주의할 점은 벌금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역을 살 수도 있고 형사 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차는 빠르게 끝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두고 신경써야 하는 불편함까지 추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고소를 당하는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잠깐이라도 시간 내시어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승원의 대리인에게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입지 않도록
법무법인 승원의 법률가들은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간녀고소라는 위험이 의뢰인에게 생기지 않도록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법률가로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죠.
민사소송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본인을 위해,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잠깐만 달리 생각해보면 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이 그 정답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빨리 풀어드리기 위해서 재판절차에 성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륜 위자료 소송에 나서는 법률가들도 있는데요.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소통하여 답답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원과 함께 민사절차에 나서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고소의 위험, 재판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위 번호로 연락주시어 도움이 되는 해답 제시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