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 도망나와서
가족들 품으로 잠시 피해있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보호해달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가정폭력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로 했다면
위와 같은 방법은 물론
그와의 혼인관계가 종결되어야
다시는 엮일 일이 없을 것인데요.
그와 물리적으로 벗어난 뒤
법률적으로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몸부터 피하자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어딜가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안해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한 얘기가 나오고
영화에서도 가해자를 피해
숨어있었지만 주변에서
이를 방해한 경우 등
부정적인 사례만 보아서
자신이 보호받지 못할 거라
일찍 체념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스와 영화같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받지 못할 거란 생각은 접어두고
일단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의 임시조치로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임시조치는
현행범이거나 피해 상황이
급박한 경우 그를 이유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소송 중에도 가정폭력남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 종료를 요청할 차례
가정폭력남편으로부터 몸을 피했다면
이제 그와 법률상 부부관계를 종결시켜
다시는 마주할 일 없도록 해야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통해
그와 헤어지는 일이 남은 것이죠.
법원에서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끝내려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정폭력남편의 경우
민법 제 840조 3호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데요.
물리적, 정신적 폭행으로
피해 당사자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하면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둘의 결혼생활을 끝내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민법 제840조 3호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명시하고 있으니
만약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그를 이유로
부부생활 종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이혼 뿐 아니라 피해보상도 요구해야 한다
가정폭력남편으로부터
물리적, 법률적으로 벗어나면
모든 게 해결된 것일까요?
아직 여러분에게는
그에게 받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치료해야
안좋은 기억으로부터
모두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치료를 받는데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를 부담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승원에서 가정폭력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 남씨는 8년간
남편 서씨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수 차례 상해를 입었지만
혼자 생활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 이를 꾹 참아왔는데요.
이번에도 서씨는 술을 먹고
남씨를 폭행했지만 서씨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서씨가 남씨의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회복하는 1년동안에도
서씨의 폭행으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더이상 버틸 수 없어
그에게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위자료 3천만원 및 절반의 재산분할
위 사례에서 남씨는
서씨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에서 절반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서씨와 헤어지면
경제적으로 궁핍할 거라는
남씨의 생각과는 달리
그에게 벗어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승원에서는 서씨의
폭행으로 인해 지난 8년간
남씨가 받은 고통은
위자료 3천만원으로
배상받기에도 적다고 생각했지만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은
1천만원~3천만원 사이라
통상의 최고 위자료액을 청구했고
남씨가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을 이뤄내는 것이
서씨와 이혼 후
남씨가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져 가는 것을 보고도
앞 날이 걱정돼 참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불행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참는다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서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