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 믿음, 배려 등의
정서적인 부분도 요구되고 있지만,
잠자리 등과 같이 육체적인 부분 역시
반드시 원활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부 관계 중 일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개선하려 들지 않는다면
잠자리 등의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로도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부관계거부이혼이 있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관계거부이혼에 대한
법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사례를 포함하여 이해를 돕고자
작성하였으니
글을 참고하시고 본인의 상황에서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무척이나 다양하며
대표적인 사례에 속하는 일방의 외도, 폭력 등의
심각한 사항들 외에도
기타 성격차이, 종교갈등, 게임중독,
경제적 무능력 등 다양한 사유가
이혼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외도나 폭력의 경우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
제 1호, 3호에 속하지만
그 외 기타에 속하는 경우
정확하게 정해진 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해당 행위가
실질적인 혼인의 파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함으로
절차상 더욱 까다롭다 할 수 있지요.
부부관계거부이혼 역시 마찬가지로
6호 기타 중대한 사유에 속하는 사건인데요.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혼인 기간 중 일방의 행위가
다른 일방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때
법원은 그 관계를 강제하여
다른 일방에게 고통을 감당하게 할 권리가 없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잠자리 거부 등의 사유일 때에도
이 잠자리 거부라는 행위가
본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다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짧은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혼인 8년 차의 주부로
남편과 잠자리 문제로 인해
수 차례 다툼을 하였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김씨를 상대로
부부관계거부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소장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김씨가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하였고
그 기간이 상당하다는 것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원해졌으며
더 이상의 혼인 관계는 남편에게
고통이 되기에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취지였지요.
그러나 소장을 받은 김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었으며
이를 빌미로 유흥업소에 다녔던
남편의 행위마저 참고 넘어갔던 김씨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눈 김씨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로 하였으며
저희는 김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지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서
저희 승원에서는 남편의 주장에는
일부 본인에게 유리하게 날조된 부분이 있으며
의뢰인 김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한 이유는
자녀의 출산 이후 건강의 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
더욱이 의뢰인 김씨와 남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나
항상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그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였기에
문제를 개선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남편은 김씨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빌미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증거자료로 카드내역서와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채팅기록,
통화 녹취 등을 제출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남편이 아닌
의뢰인 김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지요.
따라서 김씨는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을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었으며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거부이혼에서는
단순히 관계를 거부했다는 것이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만약 의뢰인 김씨가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면
의뢰인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받고
가정을 유지할 수도 있었지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관계거부이혼 등의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일방의 잘못이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절차가 가능성이 충분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요.
만약 이러한 절차를 선 이행하지 않고
무작정 재판을 진행한 경우
본인의 시간을 허비함은 물론
당한 금전적 손해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에
필히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가사, 이혼 분야라는 한 우물만 파왔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여러분의 만족도도
무척이나 높다 할 수 있지요.
물론 이 글 하나만으로 저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먼저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인
저 한승미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천천히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