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반격이 필요하다면
불륜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위자료 1천만원부터 3천만원
혹은 5천만원 이상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만큼
소의 피고에게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여기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과도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외도사실을 무조건
모른척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적어도 억울하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간소송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선책과 차선책
상간소송방어에서
최선책을 사용하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을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최선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소 억울하게
소의 피고가 된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억울한 것일까요?
위자료 책임을 물어야 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일까요?
위험에 빠진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이 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던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도 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다면
게다가 이 사실을 꽁꽁 숨겨놓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속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주장할 수 있는 최선책이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자신의 의사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를 행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소의 피고라면
위법성 조각이라는 형사적 개념을
활용할 수는 없지만
기망사실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원고의 가정생활이 심히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클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대리인과 함께 상간소송방어에 나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차선책에 대해 알아보자
그렇다면 이제
상간소송방어의 차선책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외도 사실을
알고 만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소의 원고가 만반의 준비 끝에
불륜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했다면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빼곡히
명시해두었을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함부로
부정할 수 없을만한
증거들이 될 수 있지요.
그럼에도 외도 사실을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원고의 청구는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기본이고
더하면 그보다 큰 배상책임을
물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차선책이란
원고의 청구를 감액하기 위해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
상간소송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이?
상간소송방어를 위해
승원을 찾은 의뢰인 최씨는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일하면서 알게 된
손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최씨가 승원을 방문할 당시
소의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외도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들을
제출한 상태였기에
쉽게 이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최씨의 상황을 파악해보니
차선책을 활용해야겠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외도 사실이
너무나 분명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는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최씨가 더 이상
손씨를 만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씨는 원고에게
불륜관계를 들키고 난 뒤로부터
그녀의 남편 손씨와
연락조차 안하고 있었습니다.
일말의 연락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남을 정리하고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액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사과와 협의 시도 끝에
원고의 청구를 70% 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최씨는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을 통해서도 협의 가능!
상간소송방어라고 해서
무조건 원고가 청구한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한다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고가 대응하는데 지칠 수도 있고
원고에게도 마찬가지로
피곤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법인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조정신청은
원고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협의가능성을
조정을 통해 도출해내는 것이지요.
따라서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선책을 활용하며
이 문제를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하자고
요청한다면
둘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방만이 원한다면
이는 어려운 일이 되겠죠.
따라서 조정을 활용할 시에도
대리인과 함께 협의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방도입니다.
대리인을 중간에 두고
협의를 한다면
불필요한 싸움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통한다면
재판보다는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듯 상간소송방어에서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법률가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승원의 대리인은 3천건 이상의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왔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 나누고 싶다면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