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이혼, 손버릇이 나쁜 배우자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말은 배우자의 폭행과도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그 정도가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해지는 성격이 있어서 배우자가 일단 이를 시작했다면 사그러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승원에서는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일삼고 불륜까지 저지른 남편, 위자료 5천만원 배상과 함께 매달 양육비 180만원 확보!
·아이들 앞에서도 폭행하는 남편, 위자료 3천만원 배상과 함께 안전한 이별 완료!
·재혼한 남편의 이유없는 구타, 위자료 2천만원 배상과 함께 합당한 재산분배 완료!
개인의 상황은 수 백, 수 천 가지이지만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서둘러 승원의 법률가에게 상습폭력이혼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습폭력이혼을 논의하러 오시는 의뢰인들께서는 배우자가 그런 사람일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다감했던 사람이 결혼 후 본색을 차차 드러내더니 아예 잦은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기 힘듭니다. 그런 모습도 본래 자신의 성격이지만 이를 숨겼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데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주지 마세요. 참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더 심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법률가와 함께 상습폭력이혼 절차를 통한 배우자와의 이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배우자와 상습폭력이혼에 앞서 현재도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는 함께 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지요.
지난해까지는 가정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시 경찰관이 출동하여도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후 접근 금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이 적용됩니다.
이를 계속해서 어기는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강력히 개정된 것이죠.
따라서 안전한 상태에서 상습폭력이혼 절차를 밟고 싶다면 법률가와 이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배우자로부터 오랜기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면 몸의 상처는 물론이고 마음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습폭력이혼 시 꼭 피해를 보상받아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별 청구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가 정 폭 력' 에 대한 위자료 배상은 약 1천만원부터 3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 상당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상 범위가 다양한 이유는 위자료 산정 기준에 피해 기간과 그 정도를 따져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법원에 피력하고 싶다면 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쩌죠?
상습폭력이혼 소송의 결과 법원에서 위자료 배상을 인정받았다면 배우자와 자동으로 법적관계가 종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자료에 있어서는 배상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실제로 지급받아야지만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소송이 끝난 후에도 패소 당사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보상에 차질을 겪었던 사례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승원과 같은 법률가와 함께 절차를 수행한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후속절차를 밟아 상대방의 판결이행을 강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판 후에도 상대방으로 인한 난항을 겪지 않으려면 법률가와의 절차 진행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습폭력이혼에 관한 고민은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이를 잘 아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법률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은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전화가 어렵다면 위 사진을 클릭하시어 편리한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에도 고민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승원의 법률가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