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소송,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방법
"바람난 남편 때문에 매일 눈물이 납니다. 헤어지면 정말 끝인데 상처 난 제 마음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헤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일이 대부분이지요.
해당 절차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것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포스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방법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분께서 부부 사이의 믿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률 대리인들이라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은 이를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승원의 대표인 제가 글로나마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륜행위의 경우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이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면 그다음 절차는 소를 제기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는 쉽게 알 수 없는 것인데 왜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밖에 모릅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 시 남편 또는 아내분들이 그 상대방이 되겠지만,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때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으로 하는 일이 많지요. 나의 남편 또는 아내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제3자의 정보는 모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서 이를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상간녀, 상간남 인적사항은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모으는 동안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게 되는데 이 정보만 있어도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시킬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불륜이라는 부정행위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은 분들이라면 법률가와 함께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정행위 증거들을 모으다 보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불안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보니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양의 증거가 아니라, 불륜 사실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몇 가지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증거의 양이 많다고 해서 배우자외도이혼소송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언제부터 만남을 지속했는지, 그 밖에 원고에게 피해준 사실이 있는지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의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법률가에게 이것이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자는데 어떡하죠?"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하고 싶습니다. 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립니다.-내연녀 A-"
앞서 말씀드린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재판에서 원고가 이기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지요.
이 때문에 피고로부터 합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자신들이 패소할 거 같으니 해결방법을 바꾸는 것이지요.
이에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는 자신이 사과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활용해 재판의 반전을 꾀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니 합의요청이 있다면 그 즉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다른 사례들도 확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신 후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시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배우자외도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오직 가사사건만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이해도와 해결능력이 높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자문을 구하신다면 답답했던 마음과 현실이 조금이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대한변협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승원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