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저 사람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지?'
한 번 마음 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빠른 시간 내에 무럭무럭 자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직 정확한 물증은 없는데,
퇴근 후에 귀가하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집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심증은 자꾸만 확실해져 가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혼도,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의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본인의 촉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을 고용하여
남편을 미행시키기도 하고,
아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감시하기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도 하죠.
또, 집안 곳곳에 합의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불륜증거수집을
하려고 하기도 합다.
하지만 채증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그 앞에 있는 '적법하게'라는
전제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피해를 보지 않고
불륜증거수집에 성공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흥신소는 없다!
"그 쪽에서 본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던데요?"
불법 수단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가지고 오신 분들께서 때때로
조언에 대해 반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흥신소 직원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봤을 때 국내에서
합법적인 흥신소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감청, 도청, 미행, 찰영 등
법에 저촉되는 온갖 행위들을 통해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수집하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런 수단을 통해 불륜증거수집을
하신 분들의 경우 가끔씩
더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상간자 측과 내통을 했고,
그 쪽에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
그 쪽에 증거를 넘겨버렸더라구요."
이런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거나
합의 되지 않은 녹음기, CCTV 등을
설치하여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감시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불륜증거수집을
하게 되면 증거 자체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을 수 있지만
법원 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를 감액, 기각하는 사유가 되고,
또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
"아니, 변호사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불륜증거수집을 합니까?"
이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채증 과정에서 그 현장을 다시금 목격하며
얼마나 더욱 고통받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픔을 몰라주고, 사건의 진행에
도움이 될 증거의 수집까지
방해하는 것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픔을 잘 알고 있기에,
또 위험한 수단을 활용했을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 고통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불륜증거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울타리 내에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3자가 당사자끼리의 대화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위반이 될 것이고,
통신사 등을 통해 허가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그들의 행적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불륜증거수집을 하게 된다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수단들에는 모두 불법성이
숨어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모을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우자가 제3자와 애정표현 또는
애칭을 포함하여 나눈
카카오톡, 문자 등의 기록,
숙박업소에 출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업체 측의 CCTV,
당사자들의 자백 진술 등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것들을 불륜증거수집했을 때
효력이 확실하고 명백하여
즉시 사건의 진행이 가능한 때도 있지만
내용이 다소 애매하여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섣부르다는
판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고 하여
바로 사건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부담 없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