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법위에선 안 통한다
배우자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만큼 견딜 수 없는 비극도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 일방 또는 쌍방이 자신의 커리어와 수많은 기회비용을 포기해야만 진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일생을 건 중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함으로써 육아를 포함한 자손 번성과 경제적 능력이 확대라는 이점을 부부가 동시에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손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밤에 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전무 하지 않은 이상 더 나은 커리어와 미래를 위해서는 결혼이나 육아를 포기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오직 사랑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모두 포기하고 두 사람이 믿음으로 결합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데, 이러한 믿음의 관계를 한 사람이 배우자가 기껏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배신해 버렸다면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대체 어떻게 해야 그 분을 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간 소송을 부정행위를 토대로 이혼을 하고 이혼위자료와 상간위자료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목적보다는 해당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고, 혹시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상대 배우자의 부정을 응징함과 동시에 그가 원하는 바를 원활히 이루지 못 하도록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고차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경력이 많은 베테랑 상간 전담 변호인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맞추고 소송을 이끌어 나갑니다.
결혼 10년차인데...
본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은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는 결혼 10년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활동력이 매우 넘쳐나 평소에도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왕성하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데, 외부 활동에는 이토록 적극적인 아내가 어느 순간부턴가 가족 간의 활동에는 소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내가 평소 동호회 활동의 에너지를 너무 소모한 나머지 가정 생활에서 기운을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데,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지나 가고 나서 의뢰인은 아내의 가정 소홀이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의 외도 때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아내가 부정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는 이러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도 요구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요구를 받은 남편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 줄 수 없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이혼을 하고 상간남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상간 전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접수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상간소송을 마칠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혼이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물론, 의뢰인과 배우자의 양적, 음적 재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정하게 분배하였고, 채무에 있어서는 각자가 변제 해야 할 몫 만을 구분 지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부정 행위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사전에 비밀리에 확보해 놓은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가정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더 이상의 거짓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아내의 상관 사실은 더욱 명확해 졌고, 이로 인해 소송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활약으로 인해 남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 받게 되었고, 부부공동재산에서 무려 80%를 자신의 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결정적인 상간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에 있어 충분한 경력을 갖춘 법률대리인이라면 앞선 사례와 같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참고하실 케이스 역시 이러한 소송대리인의 기지가 크게 발휘된 사례입니다.
본 건 역시 위의 사례와 유사하게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본 건에서는 자신의 불륜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아내의 애매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사고를 친 본인은 행적도 밝히지 않고 가출을 해버려 가족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소송대리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채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변호인은 아내에게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추가적인 내용을 진술 받을 수 있었고, 슬프게도 이러한 어머니의 부정행위를 목격했던 자녀들에게서 그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거가 증언이 쌓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모두 부인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소송 진행을 계속하면서도 그 사이에 틈틈이 조사를 지속하여 상간남의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계속 찾았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법률대리인은 결국 상간남의 부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한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태도를 유지한 피고를 괘씸하게 여겨 총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증거부족으로 매우 불리한 듯 보였으나, 노련한 상간 전담 법률대리인의 근성 어린 노력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승리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상간소송의 원고들은 대부분 참담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부'정'행'위를 막아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률대리인을 찾아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서 찾아 오시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소 제기 단계에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련한 경험으로 배우자나 상간남의 거짓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어 수많은 의뢰인들께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안겨 드려왔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 하고자 결심하셨다면, 근성과 능력을 고르게 갖춘 저희 승원으로 찾아 오십시오.
